김병준 “부동산정책 기조변화 없을 것”

김병준(金秉準)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30일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절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이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전체적으로 틀이 많이 짜여있고 앞으로도 부동산은 어떻게든 비합리적인 가격형성을 잡는 게 목표이므로 이를 달성할 때까지 정부는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참여정부의 정책은) 역사의 흐름과 그 시대의 명분, 그 시대의 이해관계에 따라 디자인돼 있어 쉽게 변하지 않으며, 부동산도 그 중 하나"라며 "물론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미미한 것이고 주된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 의견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지금보다 완화하는 게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지지를 받는 입장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누가 완화를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세원으로 배분하는 방안 도입 여부와 관련, "일부에서 세제 전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왔으나 깊이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책으로 거론돼온 고교학군 조정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라면서 입장 표명을 삼갔다.

김재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