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FTA 시간쫓겨 내용 훼손되는 일 없어야”

"FTA 경제적 관점서 추진..안보적 효과 고려할 필요없어"
"개성공단은 정치적 고려..여야 초당적 외교 필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가능하면 협상이 빨리 진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시간에 쫓겨 내용이 훼손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협상은 어디까지나 양측이 서로 이익이 되는 최적의 균형이 달성되는 협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정문수(丁文秀)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정 보좌관은 이와 관련, "협상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구체적인 협상의 시한, 일정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은 아니다"며 "기존의 한미 FTA 기조와 변화는 없다"고 부연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가 안보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맞지만 FTA 협상을 추진하는데 안보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며 "정치안보적인 문제는 정치안보적 관점에서 풀어나갈 것이고, 한미 FTA 협상은 경제정책적 고려와 경제적 관점에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개성공단 문제는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초당적 외교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동의 부족 문제제기에 대해 "앞으로 1년 정도 충분히 논의하면 국민적 동의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제한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공청회도 국회가 주도했으면 좋겠다"며 "한미 FTA 문제야말로 초당적 외교가 절실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타결시 농업분야 피해 우려와 관련, "우리가 지금 FTA를 하지 않으면 '농업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는 짚어볼 문제"라며 "한미 FTA를 체결하든 안하든 농업의 구조조정은 추세적이고 필연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예컨대 농업에서도 가장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령농가는 10년 이내에 자연스럽게 줄어들 부분"이라며 "한미 FTA 한다고 할때 피해를 추산할 때 이런 구조적 요인에 대해 감안이 제대로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미 FTA로 인한 피해 추정 수치들이 달라서 국민들이 혼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내각이 충분히 검토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광호 한국노총 부위원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문경식 전농의장, 박노욱 한농연 부회장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소속 대표들도 참석, 한미 FTA 협상 추진에 대한 반대측 입장도 개진됐다.

정 보좌관은 이날 회의에 대해 "한미 FTA 1차 협상 결과가 보고됐고, 민간위원들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며 "특히 한국노총, 민노총, 한농연, 전농 대표들도 참석해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공청회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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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홍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