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FTA 반대단체 대표 초청 ‘의견청취’

청와대 "한미 FTA 필요성 찬반토론 이뤄져"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제1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인 제7차 대외경제위원회에 이례적으로 반 FTA론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FTA 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민주노총의 허영구 부위원장과 한국노총의 정광호 부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문경식 의장,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한농연)의 박노욱 부회장이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다.

한미 FTA를 의제로 한 청와대 회의에 FTA 반대 대표들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지명직 대외경제위원 자격으로 노 대통령과 나란히 테이블에 앉았다.

이들 반(反)FTA 단체 대표들은 회의에서 ▲한미 FTA 협상 사전검토 불충분 ▲국민의견 수렴 및 투명성 부족 ▲농가피해 대책마련 미흡 등 한미 FTA 추진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을 개진했다.

정광호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절차상 의견수렴이 충분치 못했으며 이해당사자와 시민단체의 참여가 부족했다"며 "양극화 심화 등 국민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문경식 전농의장은 "UR(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민들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FTA로 인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수준이 결정되기 전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사전검토가 불충분하다. 갑자기 하는 것 아니냐"며 "재계는 찬성, 노동계는 반대인 것 같은데 실질적인 공청회 한 번 없었다. 오는 27일 공청회도 하루에 17개 분과를 다 하게 되는데 무리 아니냐"며 '졸속 추진'이라는 문제제기를 했다.

반면 FTA 찬성론자인 경제단체 위원들도 의견을 개진, 활발한 찬반 논쟁도 이어졌다. 찬성론자들은 "경제단체 회원 80%가 한미FTA 체결에 찬성하고 있다"며 반대론자들과 각을 세우며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노 대통령은 "앞으로 협상이 1년정도 남았으니 충분히 논의하면 국민적 동의가 형성될 것"이라며 국회 공청회 등 한미 FTA 공론화를 촉구하며 이날 보고된 1차 협상 결과 자료도 공개를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 여러분이 대통령과 함께 보고를 받고 있지 않느냐"며 가급적 협상 추진과정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하지만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인데 그 때마다 이해관계자에게 다 알려 동의를 구하면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여러 관계단체장은 물론 반대 단체의 책임자들도 참석해서 서로 터놓고 얘기해 결과적으로 좋은 회의가 됐다"며 "이런 회의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상헌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