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안보효과 고려할 필요 없다”

노대통령 “경제적 관점서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안보적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말이 맞으나, 협상을 추진하는 데 안보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며 “정치·안보적 이해는 정치·안보적 관점에서 풀어 나갈 것이고, 협상은 경제정책적 고려와 경제적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위원회를 주재하며 이렇게 밝힌 뒤, “다만 개성공단 문제는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한-미 동맹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관측에 대해 ‘독립변수’임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또 협상 시기와 관련해 “협상단이 협상을 하면서 가급적 빠르게 진척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지만, 시간에 쫓겨서 내용이 훼손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양쪽의 이익이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협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협상 준비가 부족했다’는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 “협상 개시가 갑자기 발표된 것은 사실이지만 준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협정은 2003년부터 준비와 검토를 해오다 우리가 먼저 협상을 미국에 제의했는데, 상대방이 있는 협상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황이라 국민에게 공표할 수 없다가 지난해 말에 미국이 갑자기 수용 자세로 나왔기에 갑자기 된 감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북미 3국인 미국·캐나다·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나프타’를 비교하는 데 대해 “1994년의 멕시코와 현재 한국을 그냥 비교해서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당시 멕시코와 지금의 한국은 기술력, 경제력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며 “그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국민 오도의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광호 한국노총 부위원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문경식 전농 의장, 박노욱 한농연 부회장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대표들이 참석해 자유무역협정 협상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도 개진했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