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한미 FTA’ 의지 재확인

"시간 쫓기지 말아야"..여 '속도조절론' 맞물려 눈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1일 제1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결과를 보고받는 대외경제위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펴면서 한미 FTA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졸속추진' 의혹에서부터 미국 압력설에 이르기까지 한미 FTA 추진을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모든 주장이 그 대상이었다.

노 대통령은 먼저 '한미 FTA 협상이 사전 충분한 준비 없이 갑자기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한미 FTA 협상개시를 갑자기 발표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준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2003년부터 준비와 검토를 해왔고, 우리가 먼저 미국에 협상을 제의했으며 작년말에 미국이 수용해 발표가 갑자기 된 감이 있다"고 말했다.

협상 상대인 미국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협상 개시를 공표하지 못했을 뿐 사전에 협상 준비를 했다는 설명이었다.

노 대통령은 또 'FTA 협상이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우리가 협상을 원해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미국의 요청이나 요구에 의해 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끌려간 것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FTA 추진에 국민적 동의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앞으로 (협상시한이) 1년 정도 남았으니 충분히 논의하면 국민적 동의가 형성될 것"이라며 "특히 국회에서 공청회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FTA는 안보적 효과도 크다'는 찬성측 주장에 대해서도 " 안보적 효과는 맞지만 협상 추진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며 "정치, 안보적인 문제는 정치 안보적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FTA 협상은 경제정책적 고려와 경제적 관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 대통령이 이날 7차 대외경제위원회에 참석한 민주노총과 전농 등 한미 FTA 반대측을 상대로 직접 자신의 육성을 통해, 그간 FTA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한미 FTA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과 더불어 선진한국으로 가는 양날개"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각계의 협조를 촉구하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미 FTA가 불가피하다"는 노 대통령의 현실적 사고에 그 기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FTA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농업구조조정 을 안하고 살 수 있냐"고 반문한 것이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이 현재 FTA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타결시한에 대해 "가능하면 빨리 진척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지만, 시간에 쫓겨 내용이 훼손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해석에 따라선 진보세력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한미 FTA '속도조절론'과 맞물려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미국이 정한 시한(내년 6월)에 우리가 구속돼선 안된다"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협상을 주문한 바 있다.

이런 관측에 대해 정문수(丁文秀) 경제보좌관은 "기존에 말씀하신 것과 변화는 없다"며 "시한이 아니라 협상 자세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구체적인 협상 시한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협상은 어디까지나 양측이 서로 이익이 되는 최적의 균형을 달성하는 협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존의 협상 지침을 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는 설명인 셈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월16일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때문에 못 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하고, 협상조건에 따라서는 결렬될 수도 있으며 양보 못하는 절대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두 가지 협상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동시에 이번 언급은 외견상 "FTA는 추진하되 시간에 쫓겨선 안된다"는 여당내 목소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도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 '정책'을 연결고리로 해온 당.청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김근태 의장의 비대위 체제 출범을 전후해 부동산 세제정책을 둘러싼 당정간 불협화음이 크게 잦아들고 있다는 정황에 미뤄 당청간의 유기적 협조제체가 물밑에서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재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