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 FTA’ 주제로 대외경제위 회의

저지운동본부 주역4명
노대통령과 후끈 논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주제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위원회는 ‘공청회’ 같은 분위기였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애초 1차 협상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청와대가 문경식 전농 의장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주역 4명을 초청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문경식 전농 의장 등은 “협상을 중단하고 토론부터 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토론은 좋으나 협정 반대를 전제로 한 토론은 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협정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노 대통령은 또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각 가정에 통신문을 보내서라도 제대로 알렸으면 좋겠다”고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광호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절차상 의견수렴이 충분치 못했다”며 “양극화 심화 등 국민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이 한-미간 최대 균형을 이루면서 한국에는 최대 이익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좌파적 신자유주의’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논쟁이 뜨거웠지만, 이날 회의는 노 대통령이 진보진영을 상대로 처음으로 직접 협정 추진 과정을 설명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각계를 설득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분은 지금 대통령과 함께 보고를 듣지 않느냐”며 “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에 이해 관계자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해야 한다면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하며, 큰 틀에서 협상단에 믿고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날 회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적 동의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선 “아직 1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노력해 가면 (동의가) 조성되지 않겠느냐”며 “특히 국회가 공청회를 주도적으로 하는 등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일부에서 협상이 미국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있으나 지금까지 그런 부분도 없고 앞으로도 전혀 없을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위해서 협상하는 것이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의겸 박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