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경제정책 어떻게 되나

부동산·세제 개편·FTA 등 현안
정책 일관성 지키며 ‘매듭’ 역점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던 한덕수 부총리의 퇴임이 기정사실화되고 후임으로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부총리는 30일 오후 청와대의 인사 방침에 관한 언론 보도를 보고받은 뒤 재경부 기자실에 들러 “후임자에게 차질없이 인계 인수를 하겠다”는 말로 사의를 확인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3월 중순 취임한 한 부총리의 재임기간이 1년 3개월을 넘어가고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감사원의 외환은행 감사결과 발표, 현대차 비리로 인한 재경부 출신인사들의 잇단 구속 등 악재들이 연이으면서 경제부총리 교체설이 나돌았기 때문에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앞두고 대외적 감각, 통상 경험 등이 풍부한 한 부총리가 나가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경제부처들은 대부분 경제팀의 수장이 한 부총리에서 권 실장으로 바뀌어도 경제정책 기조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권 정책실장이 재경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등 요직을 지낸데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수석을 맡는 등 참여정부의 정책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고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권 실장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기조를 꿰뚫고 있는 관료로 꼽힌다. 권 실장은 치밀하면서도 무리하지 않는 성품으로 후배 관료들로부터 평판이 좋은 편이다. 권 실장의 후임으로 유력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도 그동안 청와대가 높은 관심을 보여왔던 정부혁신 업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일궈내며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권 실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이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당장 현안인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계획도 이미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큰 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권 실장이 두터운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경제부처 간 의견 조율과 당정 협의에서도 경제 수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전임 한 부총리가 경제회복에 주안점을 뒀다면, 권 실장은 부동산대책, 세제개편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참여정부의 집권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를 마무리짓는 데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권태호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