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사의…“외고 정책 변화 없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3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학교 급식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부총리, “지역제한 등은 내 의지” 쐐기
6월중순 사의 표명…“급식사고 걱정끼쳐 송구”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30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기존 교육정책에 변화가 올지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급식사고와 관련해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 책임 장관으로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취임해 1년6개월 동안 일해온 그는 교육부총리로선 비교적 장수했다. 그의 사의 표명은 최근 보직형 교장공모제 도입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육혁신위 쪽과의 갈등이 노출된데다 외국어고(외고) 논란이 증폭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외고 논란과 관련한 사임이라는 관측에는 “지난 19일 공영형 혁신학교와 외고 지역제한 정책방침을 발표하기 전인 이달 중순께 이미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며 강력 부인했다. 대신 외고 논란과 관련한 해명과 정책 설명에 대폭 시간을 할애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너도나도 외고를 세우겠다고 나선데다 7월부터 이들 새 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되는데, 후임 교육부총리에 넘길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내신 중심 2008입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외고가 줄줄이 생겨날 경우 내신 문제 등으로 엄청난 사회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됐다고도 밝혔다. ‘외고를 졸업한 딸’ 이야기가 보도되는 등 개인사까지 노출된 것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딸 이야기가 보도돼 정말 가슴 아팠다”며 “(딸을) 외고에 보낸 뒤 외고 학생들이 엄청난 사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과 내신 불이익을 우려해 자퇴하는 학생들을 통해 (외고 정책이) 잘못돼 있음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의 사임으로 교원평가, 외고 지역제한, 공영형 혁신학교, 보직형 교장공모제 등 교육현안 정책 기조에 당장 큰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고 지역제한과 관련해선 학부모 반발을 내세운 보수 언론들의 목소리가 워낙 거세긴 하지만, 교육단체나 학부모 단체에선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부터 외고 신입생 선발을 광역 시·도로 제한하고, 전국 외고 실태조사를 거쳐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는 학교에 대해 일반고 전환, 학군제 환원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외고 지역제한 정책 기조가 부총리 교체 뒤 다시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외국어고 제도가 20년 전 시작됐는데도 실태조사도 없이 교육당국이 사실상 방치해 왔다”며 “이미 10년 전에 정책 전환이 됐어야 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청와대 지시로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의지를 갖고 추진했고 청와대도 동의했다”며 지역제한 시행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미경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