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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07 18:55 수정 : 2006.07.07 18:55

노무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시이오(최고경영자) 혁신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북제재 강화 빌미 안주려”
“상황 더 악화되면 발언할 것”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7일로 사흘째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엄밀히 말해 침묵은 아니다. 분명히 말은 하고 있는데,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민이 들을 수 있는 말은 없다.

노 대통령은 미사일이 발사된 지난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안보관계 장관회의도 주재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육성은 ‘정부 대응방침’이라는 발표문 뒤로 숨었다. 6일 아침에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했다. 정태호 대변인이 직접 인용 형태로는 한 줄도 전달하지 않았을 뿐이다. 의도적인 차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 사태에 대한 상황관리와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노리는 정치적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게 정부 기조”라고 말했다. 북한이 바라는 바는 사태의 심각성을 부풀리는 것인만큼, 그 ‘장단’에 춤을 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섣부른 강경 발언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북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삼가고 있지만, 사석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가끔씩 불만을 터뜨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노 대통령이 취임 초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북한 지도부에 대한 불신의 감정을 드러냈고, 김 전 대통령이 이를 크게 걱정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태도는 미국이나 일본의 강경파에게도 적용된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는 이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런 조심성은 독도 문제 등에서 직접 ‘격문’을 작성하던 노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한 참모는 “대일 외교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크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계룡대에서 열린 군 주요지휘관 회의 때 “우리 국민 중에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나, 저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쪽에 서 있다”며, 남북관계에서 고려할 우선 순위를 첫째 안전, 둘째 평화, 셋째 통일 순으로 꼽았다. 그만큼 한반도의 긴장고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문제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노 대통령도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참모는 “지금은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라 회의체의 입장으로 정부 입장이 나가고 있지만, 계속 대통령이 침묵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어떤 말씀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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