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한미FTA 국내팀’ 지시 배경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가칭 `국내팀'을 운영할 것을 지시한 것은 국가경제의 미래가 걸린 이번 사안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 FTA 체결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우리측 협상대표팀을 '국내문제'에서 분리시켜 협상의 집중도를 높여주려는 다목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시기적으로는 이날 양국간 2차 본협상이 서울에서 개막된 것에 때를 맞춰 FTA 반대진영의 저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차제에 대미 협상체계와 국내 대응체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투트랙' 방식의 역할분담 체제로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와대와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곧 그 모습을 드러낼 '국내팀'은 협상팀이 대미 협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미 FTA 홍보를 포함, 국내의 제반 문제 대응 및 해결에 그 기능과 역할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도 "한미 FTA와 관련해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의견, 쟁점 등 각종 의견을 진지하고 깊이있게 점검해 한미 FTA 협상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필요하면 정부 및 정부연구기관 외에 민간연구기관까지 국내팀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내팀이 갖는 '정부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규모 등에 대해선 현재 정부내 토론이 이뤄지고 있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적어도 청와대 레벨은 아닐 것"이라며 "말 그대로 범정부적 조직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부에선 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될 가능성을 주목하는 분위기이다. 한명숙(韓明淑) 총리가 이날 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국내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공개된 것도 이런 관측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처럼 정부 내부에서 한미 FTA 대응시스템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엇보다 그동안 청와대 중심의 '현안대응' 차원으로 진행돼온 대국민 홍보 노력이 성과적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팀은 앞으로 FTA 반대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농업과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수시 접촉을 갖고 설득에 나서는 등 한미 FTA에 대한 국민 여론이 올바르게 형성되도록 하는데 진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홍보 면에선 막연하고 추상적인 논리 전개보다 FTA 체결의 불가피성 및 향후 가시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한 핵심관계자는 "그동안 한미 FTA가 실제 국민경제에 어떤 효과를 내느냐 보다 어떤 피해가 발생하느냐에 여론의 관심이 몰린 게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부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재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