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특수영역 민간보험 인정해야”

영리 의료법인, 수요조사후 관계부처간 협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과 관련,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특수영역에서 민간보험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로부터 '의료산업선진화전략'을 보고받고 민간보험 역할과 관련, "민간보험은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하되, 우선 공적 의료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 줘야 한다"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영리 의료법인 허용 문제에 대해 "좋은 의료진과 우수한 경영을 통해 투자가 많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영리법인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관계부처간에 협의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대해 "새롭게 단지를 만드는 방안도 있지만 기존 단지를 정보통신망 등으로 연결해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의료정보화 추진과 관련, "의료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리기술과 신뢰를 높이는 등의 규범이 형성되도록 하고, 의료정보화 사업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홍보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보고된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에 대해 "전체적으로 의미있는 정책방향이 많이 보고됐다"고 평가한 뒤 "이를 기본방향으로 해 시행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고 관계부처에서도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이상헌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