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북미사일 정세’ 상황인식

엿새만에 첫 공식언급…대북·대일 ‘경고’ 메시지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유지해오던 '침묵' 기조를 깨고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내비쳤다. 지난 5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후 엿새만이다.

개최여부를 둘러싼 논란끝에 남북장관급회담이 이날 예정대로 부산에서 개막됐고, 일본 각료들의 잇따른 '선제공격론' 주장으로 '미사일 정세'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는 시점과 맞물렸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만찬 발언은 북한과 일본을 향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가 동시에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 미사일 발사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미사일 사태에 편승한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정면대응 불사의지를 피력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후 노 대통령은 '상황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 여론 속에서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정부 대응 기조에 따라 공식 석상에서의 미사일 관련 발언을 자제해왔다.

무엇보다 자신의 발언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 왜곡돼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는 인내하면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대응 방향을 정했고, 그 결과로 남북장관급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는 등 남북대화의 틀이 유지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이해할 수 없다"며 북측의 태도를 비판한 것은 최소한의 '상호주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앞으로 남북관계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점을 경고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북핵문제 상황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겼다"고 지적한 것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고뇌를 비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 북한의 가시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정부가 밝힌 `실질적으로 북한이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조치'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해 조속히 대화의 틀로 복귀하라고 재촉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남북간에 대화가 이어져야 국민이 불안해지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대화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한미관계에 대해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조정해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의 추가적 오판을 경계하면서 외교적 해결의 길로 돌아올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그 연장선에서 노 대통령이 일본의 미사일 문제 대응 방식을 거론, "동북아 평화의 심상치 않은 사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북한에 자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일본에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의 대일(對日) 메시지는 특히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란 표현에서 사실상 최후 통첩의 무게를 느끼게 할 만큼 엄중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일본 각료들의 대북 선제공격론의 공론화 움직임이 독도 도발, 교과서 왜곡, 신사참배 강행 등 계획된 수순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선제공격론으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비친 것이라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한 핵심관계자는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라며 "한반도내에 무력사용 배제를 위해 노력해온 노 대통령으로선 그대로 좌시할 수 없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으로 최근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고뇌가 서려있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따라서 미사일 사태가 관련국간 비공식 접촉으로 중대 기로에 접어들고 있는 것과 맞물려 노 대통령의 '대북 조치' 구상과 대일관계 설정 문제가 구체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재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