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방송사 조직·노조이기주의 심각”

"정치권력 개입도, 시민사회 통제도 어려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 "요즘 방송사 이기주의 또는 직원 이기주의 내지 노동조합 이기주의가 너무 중심이 돼, 정부에 못지않은 사회적 기능을 하는 기관이 그런 경향 보이고, 거기에 대해 마땅한 통제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상희(李相禧)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3기 방송위원 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한 자리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방송위원이 되면 어쩐지 방송 이기주의 같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다"면서 "사람이고 보면 흔히 있을 수 있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문제를 푸는데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방송의 공공적 책임론을 일반론으로 강조한 것"이라며 "방송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 이를 보도에 반영시키거나, 이런 문제를 노사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공성을 외면하는 일련의 일들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은 제도적으로 시민사회 영역에 속하는 권력이어서 함부로 정치권력이 개입할 수도 없고 시민사회의 통제도 어려운 애매한 권력인데 영향력은 막강하다"면서 "언론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정부가 정책을 두 번 세 번 하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좌절을 겪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와의 관계만 해도 그런데 정부 외에 일반 국민과 관계에서 그 영향력이 오죽하겠나"라고 반문한 뒤 "거버넌스, 즉 분권화돼 있는 자율과 협상이 오늘날 사회 운영의 한 원리로 돼 있어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거기에 조직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방송산업의 최대 현안인 방송과 통신의 융합문제에 대해 "사회 현실은 이미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버렸고 소비자도 구분 없이 접속하는데, 국가제도는 2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이 현실에 안 맞다"며 "신속하게 (논의) 해서 언론의 측면에서도 효율성 있게 가야 하지만 산업의 측면에서도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