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 “후임법무 답 없네”…‘물망’ 문재인등 비판여론

‘코드인사’ 논란 여권반발에 “재야 변호사” 제안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후임을 놓고 청와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천 장관의 후임을 2명으로 압축하고 이번주 말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 아래 검증을 벌이고 있으나 각계의 주문 수위가 높아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내일 천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것”이라면서도, 후임자에 대해서는 “준비되는대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시기를 못박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법무부 안팎에서는 김성호(56) 국가청렴위 사무처장, 정홍원(6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3~4명의 후보가 거론돼 왔으나 최종 압축 단계에서 정 상임위원은 빠지고 김 사무처장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1명은 문재인 전 민정수석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데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해 좀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권과 법무부 한쪽에서는 지금까지 거론돼 온 검찰 출신 인사들이 검찰 개혁 등 현안을 강단 있게 추진할 인물인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여당의 한 법사위원은 “현재 물망에 오른 검찰출신들 대부분이 법무부의 수장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주로 나온다. 이들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검찰 수사권 견제라는 두 가지 구실을 균형있게 소화해 낼 능력을 과연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 검찰의 권한이 막강해진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견제하려면 강한 뚝심과 완벽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일각에서 거론되는 문재인 전 민정수석의 경우, 당사자가 고사하는데다 여권 한쪽에서 비토 발언이 흘러나오는 것도 부담이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문 전 수석은 대통령의 의중을 꿰뚫고 있고, 임기 초반부터 검찰 개혁을 주도해 왔다는 장점이 있다”며 “청와대에서 내부 인사 기용 방침을 확정할 경우 문 전 수석의 임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전 수석 기용은 ‘코드 인사’ 논란과 함께 여당의 반발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강금실 천정배 장관처럼 굳이 검찰 출신에 얽매이지 말고 재야 변호사 등으로 후보군을 넓혀서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다. 신승근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