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대통령 인사권 최대한 존중돼야”

"문재인 법무카드 반대 이해하기 힘들어"
"김 전부총리 여론재판..구태정치문화 폐습"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비서실장은 3일 "(대통령의) 인사권이 흔들린다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레임덕 차원이 아니고 마무리 국정운영에 있어서는 참으로 국정이 표류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권이 최대한 존중되는 인식과 정치권의 시각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가) 1년 반 남은 시점에서는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로 국정 마무리를 위해, 국정 누수 최소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그만큼 더 중요한 국정운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사퇴론의 핵심인 '코드인사' 주장과 관련, "모든 걸 몇가지 왜곡된 상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몰아치고 하는 관행 패턴이 여야 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분명히 지양해야할 사안이 아니가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나 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분과 국무위원으로 같이 한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文在寅)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가능성에 대한 여당내 부정적 의견에 대해서도 "능력도 있고 인품도 훌륭하다 그러나 안된다 그런 얘기 가 나오던데 그 부분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 아닌가"며 "인사를 함에 있어 능력있고 인품이 훌륭하면 그 이상의 자질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실장은 "문 전 수석이 된다 안된다 차원을 떠나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적 권한 뿐 아니라 국정운영, 이 시점에서의 국정운영의 마무리와 종합적인 수행을 위해 대통령이 판단하실 문제이며, 그걸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김 부총리 논문 문제와 관련, "참여정부 들어 의혹이 제기되면, 언론을 중심으로 여론재판이 시작되고, 정치권은 진상규명 절차는 생략하고 사퇴하라는 걸 먼저 내놓고 한다"면서 "그런 구태적 정치문화랄까 폐습이랄까 정치권 뿐 아니라 언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선 좀더 따져보고 규명하는 문화가 새로 자리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치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정치적 이유로, 여론이 어떻기 때문에라는 검증되지 않은 근거를 갖고 사퇴부터 주장하는 그런 행태는 정말 고쳐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라면서 "그전에도 그랬듯이 정작 당사자가 물러나면 언제 그랬냐는듯 다시 사안이 사라지는 그런 일도 구태적 폐습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부총리의 경우 (청문회) 과정을 통해 충분하진 못하지만 많이 이야기가 됐다고 본다"면서 "그러면 그 진위를 가리는 또다른 절차적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추가적인 진위규명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냐'는 질문에 "앞으로 그런 제도적 노력이 정치권 뿐 아니라 각계에서 필요한 작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말하고, 김 부총리의 사표수리 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아직 언급이 없으셨다"고 밝혔다.

당.청관계와 관련해 그는 "상호 진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당은 무엇보다 언론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냉철하고 합리적인 자기 판단이 중요한게 아닌가"라며 "난제일수록 원칙과 사리분별을 해가는 게 서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