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김병준 파문·문재인 논란’ 문답

"대통령 인사권은 가장 핵심적인 유일권한"

이병완(李炳浣)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김병준(金秉準) 부총리의 논문 의혹 파문과 사의 표명을 전후한 `문재인 법무카드 비토론'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을 소상히 밝혔다.

휴가중인 그는 이날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언론과 정치권의 김 부총리 논문의혹에 대한 잇단 의혹제기와 사퇴압력을 `구태적 정치문화의 폐습', `여론재판' 등으로 묘사하며 작심한 듯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고, 향후 정국운영은 `인사권이 핵심이 될 것'임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이 실장의 발언과 출입기자들과 나눈 문답이다.

◇모두발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인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참여정부와 대통령의 원칙은 진상을 먼저 규명하는게 중요하고 그 토대 위에서 문제와 책임이 있으면 있는대로 따지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번 경우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의혹 형식으로 계속 제기됐고,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특히 국회의 진상규명 노력은 절차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정상적인 민주주의나 문명사회에서 가야될 길이 아닌가.

서로 주장이 엇갈리면 그것을 확인하는 노력과 절차가 정립돼야 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김 부총리가 그간 해명이나 진상, 사실에 대한 자기발언이나 논리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차에 사실상 청문회 형식의 교육위를 통해 충분하진 못하지만 많이 얘기됐다고 본다.

그러면 그 진위를 가리는 또다른 절차적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김 부총리도 부족하나마 주장과 주장이 서로 노출되고 분명히 제시됐다면 같이 따지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것 아니냐.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다. 정책이나 정치적 사안, 인간사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규범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다른 정부 때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 했다고 보고, 참여정부 들어 의혹이 제기되면 언론을 중심으로 여론재판이 시작되고 정치권은 진상규명 해야할 책임이 있는데 그 절차는 생략하고 사퇴를 먼저 내놓는 구태적 정치문화나 폐습은 정치권 뿐 아니라 언론도 좀더 따져보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바람이다.

폐습이라면 폐습이라고 할 수 있는 나쁜 인식, 문화, 환경이 아니가 생각이 들고 어느정부 들어서도 그런 부분에서 선명한 절차들이 정립되는 게 선진국과 투명사회,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경우에 솔직히 김 부총리 자신도 억울하고 불만이 엄청났으리라 보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는 저 역시 정말 이래도 되는가 하는 안타까움과 이래선 안된다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언론 뿐 아니라 특히 정치권에서 어느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앟고 무조건 정치적 이유로, 그것도 정책의 잘못이나 오류는 정치적 이유가 되지만 여론이 어떻기 때문에 라는 검증되지 않은 근거를 갖고 사퇴부터 주장하는 행태는 고쳐져야된다.

정작 당사자가 물러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그 사안이 사라지는 일도 구태적 폐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이 자꾸 발전되면서 당청관계의 차별화, 재정립, 제2라운드 등으로 표현되던데 과거 정부에서도 이 시점쯤 되면 항상 나오던 관행적 패턴들이다.

5년 단임제 정부 이후 여야 할 것 없이 이 패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인사권은 단순히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 차원이 아니라 참여정부가 권력의 분권화, 자율화, 민주화 과정을 통해 오면서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권한이다. 그래서 인사권이 국정운영의 핵심일 수 밖에 없다.

1년 반 남은 시점에서는 어느정부나 국정 마무리와 국정 누수 최소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그만큼 더 중요한 국정운영의 핵심이다.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은 인사운용에서 온갖 다양한 측면과 가능성을 두고 퍼즐맞추기라 할 만큼 어려운 인사운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국정운영의 최효율성을 기하는 부분인데, 인사권이 흔들린다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레임덕 차원이 아니며, 마무리 국정운영에서 국정이 표류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정치권의 시각이 필요하다.

당청간 갈등이라고 하는데 차별화니 하는 인식자체가 결실을 본 적이 없다. 과거와 환경적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일부 언론에서 쓴 표현을 받아쓰고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다.

국민의 정부나 문민정부 시절에도 그런 시점과 상황들이 벌어졌지만 당이 단합되거나 인기가 올라가거나 국정이 더 안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예는 없었다.

과거사적인 그런 패턴은 이 시대에 맞지 않고 국정운영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인식이고 패턴이다.

남은 임기는 국정과 정책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소모적인 관행과 인식으로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번 과정을 보면서 여론재판식의 거기에 편승하거나 관행적 인식으로 몰아가는 패턴을 벗어나 사실관계로 모든 걸 따지고 평가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수립되야 하며, 멀리보면 그것이 국정과 정당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코드인사'라고 하는데 `코드인사' 반대가 무슨 뜻인가. 예컨대 케네디 대통령이 동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면 무슨 인사라 해야하나. 어느 특정인을 얘기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같이 모색.수립.집행해왔던 분이 능력있고 일반적 기준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청문회를 통과했다면 정책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 아닌가. 몇가지 왜곡된 상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몰아치는 관행과 패턴이 여야 뿐 아니라 언론도 지양해야 한다.

과거 어느 정부에서 참여정부처럼 인사에 그렇게 비판적 표현으로 몰아친적 있었나. 때문에 이번 김병준 부총리 사안은 본질이 `언.청(言.靑)관계'라는 말에 일리가 있다.

반복되는 부정적 정치현상에 정치권이 편승하는 일은 이제 사라졌으면 하는 기대와 요청을 하고 싶다.

◇문답

--김 부총리 거취는 책임 규명을 다한 뒤에 판단하나.

▲청와대 입장은 그 이전에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김 부총리가 먼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 여부를 더 논의하기는 뭐 하지만 앞으로 그런 구태적 행태는 사라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추가적인 진위규명 절차가 필요한가.

▲제도적 노력이 정치권 등 각계에서 필요한 작업이 되지 않겠나.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존중 기조가 법무장관 인사에서도 원칙으로 작용하나.

▲대통령 또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나 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분과 어떻게 국무위원으로 같이 할 수 있겠나. 그건 기본 요건이다.

--김 부총리 사의 수리는 언제 할 건가.

▲대통령께서 아직 언급이 없다.

--1일 `4자회동'(한명숙 총리, 김근태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이병완 실장) 시 그런 입장을 충분히 전했나.

▲사실 규명이 중요하고 절차가 마련돼야 되고 충분한 소명을 들은 뒤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정치적 노력이 필요한게 아니냐고 분명히 얘기했다. 상임위든 어떻든 그 필요성과 당이 적극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에 대한 협조요청과 김 부총리의 해명에도 불구, 당은 사퇴를 요구했는데.

▲김 부총리 말이 맞는지, 의혹 제기가 맞는지 검증을 해봐야 할 것 아닌가. 그래도 정치적으로 안된다 사퇴하라 하는 건 옳지 않은 접근이 아닌가.

--문재인 전 수석은 의혹제기도 없는데 여당에서 반대하는데 대한 입장은.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 언론에는 능력도 있고 인품도 훌륭하지만 안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우리가 인사에 있어 능력있고 인품이 훌륭하면 그 이상의 자질이 있나. 문 전수석이 된다 안된다 차원을 떠나 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적 권한에다 국정운영의 마무리와 종합적인 수행을 위해 대통령이 판단하실 문제다. 그 때문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과 당 의장이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 될 시점 아닌가.

▲생각 안해봤다.

--당청간 차별화가 옳지 않다고 했는데, `밀착화' 필요성으로 해석해도 되나.

▲상호 진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당에서는 청와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끔 당 간부도 뵙는데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드릴까요'라고 많이 묻는다. 당의 생각과 언론이 흐름을 몰아가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 당은 무엇보다 언론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되는 것 같다. 언론 흐름이라는 게 여러 매체가 있지만 흐름이나 시각, 주도, 지향하는 동력을 뭘 갖고 있고 어떤 의도가 있느냐는 별개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 냉철하고 합리적인 자기판단이 중요한게 아닌가. 난제일수록 원칙과 사리분별을 해 나가는 게 서로 필요하다.

5년 전 또는 10년 전 비슷한 패턴들이 정치권 문화나 행태에 계속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결과가 바람직한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도 별개다. 그런 때 일수록 멀리 보고 가는 인식과 시야가 필요하다.

이상헌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