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사수석 ‘새 법무 인선’ 문답

“문재인 배제는 본인고사와 노 대통령 결단”

박남춘(朴南春) 청와대 인사수석은 8일 오후 법무장관과 중앙인사위원장, 행정자치부 제1차관 등 12개 정부 부처 차관 및 차관급 인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선배경에 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다음은 박 수석과의 일문일답.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떤 과정에서 탈락했나.

▲논의 과정에서 우선 본인이 고사했다. 일부에서는 `설득해서 한 번 계속 인사를 합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국정 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결심하고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결정했다.

--법무장관에 2배수가 올라간 건가.

▲인사추천회의까지 논의는 됐다.

--법무 장관 후임은 처음부터 2배 복수였나.

▲아니다. 인사패턴은 청와대에서는 예외없이 많은 사람을 후보로 올려놓고 평가하면서 추려내는 거다. 최종적으로 인사추천회의 단계까지 가면 2-3배수로 압축하는 게 관례다.

--어제 대통령과 오찬에서 한명숙 총리가 제청권 행사를 했나.

▲그렇다. 주례회동 오찬시 인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다. 법무에 대한 얘기도 했을거고, 주제에 제한은 없다. 충분히 논의한 걸로 안다. 김성호 사무처장으로 (제청)했다.

--문 전 수석이 고사한 시점과 형태는.

▲줄곧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내정도 안됐을 때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그 때부터 본인(문 전 수석)은 부담스러워 했다. 괜히 그런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본인 생각과) 이후 언론에서 강행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해서 본인이 국정운용에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해왔다.

--대통령에게 직접 그 뜻을 전해왔나.

▲그 부분은 확인 못하겠지만, 저나 비서실장, 민정수석을 통해 전해왔다.

--대통령이 김성호 사무처장을 확정한 시점은.

▲논의과정은 있지만 인사추천회의를 거쳐 최종 보고를 드리면 거기서 대통령이 재가하는 것이 확정인데, 추천회의까지도 복수였고 이후 최종결정됐다.

--문 전 수석의 고사 이유는 뭔가.

▲`국정운영에 부담드리기 싫다, 내가 괜히 나서서 불필요한 정치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다. 오늘은 전화를 안받더라.

--대통령이 문 전 수석을 직접 설득한 적 있나.

▲없는 것으로 안다.

--지난 6일 당.청 오찬회동이 법무 인사에 영향 미쳤나.

▲그렇게 보기 어렵다. 대통령이 당연한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논란이 있었던 거고 그것을 명확히 한 것이지, 개별 인사에까지 영향을 주기는 어려웠다고 본다.

--김성호 사무처장의 가장 큰 발탁 배경은.

▲청렴위 사무처장으로 2년7개월간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검증한 거다. 업무 역량이나 생각을 직접 검증했다.

--김성호 처장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했나.

▲검증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검증한 것으로 안다.

--하자가 없었나

▲그런 것으로 안다.

--김병준 전 부총리가 논문논란으로 낙마했는데 인사수석으로 할 말 있나.

▲그간의 잘잘못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젠 이런 걸 해야되지 않나 싶다. 기준 자체가 제시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일반적 기준으로, 도덕적 잣대로 일반화해서 갈 것인가 하는 제도적 개선 측면에서 얘기가 돼야 한다.

--차관급 인사의 배경과 특징은.

▲장관도 마찬가지이지만 국정 말기로 갈수록 국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다. 인선할 때 다면평가나 부서평가, 공직기강 평가 등 다양한 평가를 거쳐 역량있고 신망있는 사람을 인선한다.

고위공무원단 출범과 관련, 발탁인사를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하느라고 했다. 신임 방위사업청장의 경우 차장의 지휘통솔을 받는 계약관리본부장임에도 (차장을 뛰어넘어) 청장이 됐다. 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에 내정된 김병배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20회인데 공정거래위 사무처장이 17회, 현 부위원장이 13회이라는 점에서 서열을 파괴했다는 의미가 있다.

고위공무원단 출범이 한 달 됐는데 역시 평가해보니 기존의 중요직위에 있는 분들이 아직 좋은 평가를 받더라. 6개월 지난 뒤 국장급에서 좋은 평가가 있으면 또 발탁할 생각이다.

해양경찰청장도 지금까지는 육지경찰(경찰청)에서 계속 갔는데 이번에는 해경에 들어가 성장한 권동옥 차장이 발탁됐다.

--천호선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차관 검토설이 있었는데 실제 검토했나.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인사추천회의까지는 안갔다. 그 전 단계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 비서관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을 잘 알아 그 사람이 나가서 철저히 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에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논의 단계에서 잦아들었다.

--후임 교육부총리는 언제 결정되나.

▲좀 골라 달라. 기준을 높여놔서 애먹고 있다.

--8.15 광복절 이전에는 어렵나.

▲최선을 다하려 한다. 부처의 공백을 오래 오래 놔두려는 인사담당자는 없다. 그것이 최적을 선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시점을) 당겨보려 하는 거지만 언제까지다 라고 말하긴 어렵다. 지금 어려운 기준이 설정돼 있어 고민중이다.

--금주내는 어렵나.

▲지금 봐서는 제가 `인사 신(神)'이면 될 것 같다.

--인사추천회의 뒤 재가 전까지는 문 전 수석에 대해 대통령이 일절 말이 없었나.

▲그렇다. 대통령은 사전에 누구하라고 지침을 주신 적이 거의 없다. 토론을 통해 올라오면 줄여주는 것은 하지만 처음부터 누구하라고는 잘 안한다.

--앞으로 학자를 기용할 때 논문 검증을 하나.

▲안하고 배기겠나. 당장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가면 국회의원 자체가 그것 안하면 직무유기 같이 생각할 것 같고, 언론도 중요한 검증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겠나.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다. 한번 올라간 기준을 낮추기는 어렵지 않나. 언젠가는 제도개선하면서 `어느정도'라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 이번에 그런 기준이 있었다면 논란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이상헌 기자 (서울=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