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특별회견] ② 전시작통권 환수시기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시기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은 지금이라도 단독행사가 가능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때는 주한미군이 평택기지에 입주하는 시기에 맞추는 게 좋다는 입장으로 요약된다.

노 대통령은 "합리적인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때"라며 평택기지 입주와 작통권 환수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작통권을 환수하게 되면 미국측 작전통제인력이 불필요해지고 그 감축분 만큼 평택에 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측에서 `2009년 안'이 나온 배경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했다.

다만, 우리측이 2012년을 환수시기를 제기하게 된 것은 평택기지에 주한미군이 입주하기까지는 시위 같은 돌발 변수는 물론이고 협상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감안한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 대통령은 "실제로 협상할 것도 많고 하니까 2010년이나 2011년이 평택기지 입주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와 맞춰 작전통제권이 환수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한 것이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은 "2009∼2012년 그 사이 어느 때라도 상관 없다"며 "우리의 방위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기 논란의 배경 중 하나로 우리 군의 `눈 높이 와 `욕심'을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군의 눈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서 미국 수준으로 자꾸 높이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미국 수준에는 시간이 걸려 2012년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이 `A급 , 다시 말해 최고의 장비와 시스템을 갖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환수 의지가 강하니까 그 상황을 이용해 세계 최고의 군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최고 장비를 내놓으라는 것이고 대통령이 `그래 준다 는 것이고 그래서 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정준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