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작통권 환수 적기는 미군 평택기지 입주때”

연합뉴스 특별회견 "2009∼2012년 어느 때도 상관없어"
"주한미군 감축요인 있지만 숫자 결정적 의미 없어"
"작통권 환수 미국도 바라는 바..한미동맹 흔들림없어"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관련, "합리적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때"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작통권 환수를) 평택 입주시기에 맞추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환수 시점에 대해 2009년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하지만 실제로 협상할 것도 많고 하니까 2010년이나 2011년에 평택기지 입주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와 맞춰서 작통권이 환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전시 작통권 반환시기를 놓고 한국이 2012년, 미국이 2009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 "2009∼2012년 그 사이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며 "우리의 방위력은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 환수되더라도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우리 군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만들려 하기 때문에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작통권 행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작통권 환수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및 추가 감축 가능성과 관련, 노 대통령은 "작통권을 환수하면 기술적 조정에 따른 감축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크게 염려안해도 되고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며,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 질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 시기상조론과 관련, "오히려 시기상조를 말하는 분들께 언제가 적절한가 물어 보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2003년에 발의해서 우리 군이 2012년으로 잡았고, 긴 기간에 준비하고 있으며 그 기간에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통제를 위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고 국방개혁 계획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시간이 그 정도면 충분하며, 오히려 좀 더 앞당겨도 충분하다"며 "그리고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한국군의 역량도 충분하고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작통권을 환수해도 미국의 정보자산은 한국과 협력이 된다"며 "정보자산 협력없는 동맹이 어디 있느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정보활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작통권을 환수한다고 (미국이) 위성을 내리느냐. 정보활동은 계속되며, 그것은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에 의해 통제되고 지금도 공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통권 환수 논의를 둘러싼 한미간 불협화음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한국의 작통권 환수는 미국도 바라는 바이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도 이제 한국을 자주국가로 대우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렇게 해야만 한미관계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정리하자는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통권 환수 이유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작통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며, 자주국방이야말로 자주국가의 꽃이며 핵심"이라며 "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것은 꼭 갖춰야 될 국가의 기본요건"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장래 동북아의 평화구조나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앞으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반드시 한국군이 작통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기홍 이상헌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