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태우 정부, 전체 작통권 환수 추진”

일부보도 반박..“미도 1988년부터 작통권 이양 가능성 언급”
“한, 3년 내내 별 말없다 보수언론 문제삼자 덩달아”

청와대는 11일 노태우(盧泰愚) 정부에서 입안한 것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아닌 평시 작통권 환수 문제로 청와대가 밝힌 "작통권 환수문제는 노태우 대통령 때 입안되고 결정됐다"는 입장은 잘못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실 명의의 글을 올려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집권후 추진한 것은 작통권 전체의 환수였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 우선 평시 작통권을 환수하고, 전시 작통권은 추후에 환수하기로 (한미간)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상훈(李相薰) 국방장관은 1990년 3월 국회 국방위에서 1990년대 작통권 환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적 역할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주권국가로서의 작전권 문제를 논의할 때가 온 것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전 국방장관은 현재 전시 작통권 환수 움직임을 반대 주장을 펼치는 역대 국방장관 중 한 명이다.

청와대는 "또 합참은 합참의 기능과 위상을 장차 환수될 작통권 행사기구로 격상시키기 위한 이른바 `8.18 계획'을 입안해 1988년부터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어 "미국에서도 1988년경부터 작통권 이양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1989년 주한미군 감축안을 담은 `넌-워너 수정안'이 입안되면서 작통권 환수가 논의될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이 법안에 따라 1990년에 작성된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연합사 해체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평시 작통권 환수 이후 전시 작통권 환수 시점에 대한 검토도 당연히 진행됐다"며 "국방부는 1990년과 1992년 보고서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 목표 연도를 각각 1995년과 1997년으로 설정한 바 있으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에도 2000냔 전후에 환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홍보수석실도 청와대 브리핑에 별도의 글을 싣고 "노 대통령이 작통권을 조기에 이양받기 위해 그동안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노 대통령이야 말로 `역(逆)안보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날 강재섭(姜在涉) 한나라당 대표의 언급에 "유감스럽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2003년 8.15 경축사, 작년 3월의 공군사관학교 임관식, 작년 국군의날 기념사, 올 1월 연두기자회견 등 노 대통령의 전시 작통권 환수 발언 사실을 소개하며 "공당(公黨)을 이끄는 대표의 말에는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강 대표의 말에는 책임은 커녕 제대로 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들어 2004년부터 한미간의 전시 작통권 환수 논의가 된 사실을 거론하며 "이 모든 과정을 정부가 쉬쉬하며 진행해 온 것도 아닌데 한나라당은 작년 10월 남북관계특위에서 전시작통권 환수에 유보적 입장을 밝힌 것 외에는 3년내내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한나라당의 행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그러다가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이 뒤늦게 문제삼자 `국가비상상황'이라며 덩달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공당이 이런 수준이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은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보수언론에서 뒤늦게 목소리를 높이니까 갑자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나"라며 "더 궁금한 것은 한나라당은 정말 집권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상헌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