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일 독도·교과서·야스쿠니등 실질적 조치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절 경축사 “개헌전 먼저 해야 할 일” 밝혀
“전작권 환수, 헌법정신 맞지않는 비정상 바로잡는 일”
“통합의 노선이 역사의 정통 되도록 노력해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일본은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여러 차례의 사과를 뒷받침하는 실천으로 다시는 과거와 같은 일을 반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한다"며 "독도, 역사교과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제6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헌법개정 논의에 우려를 표하면서 "2차 대전이 끝난지 오랜 세월이 흘렀고, 평화헌법 개정 자체를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역평화와 협력질서를 위협하는 패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전제한뒤 "과거 동북아의 평화를 깨트린 것은 열강들의 패권주의였고, 그때마다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했다. 러일전쟁, 청일전쟁도 그 이름과는 달리 열강들이 우리 땅에서 벌인 침략전쟁이었다"며 "불행하게도 동북아에는 지금도 과거의 불안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통합의 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서로 진영을 가르고 진영끼리 뭉쳐서 상대방을 불신하고 견제하는 자세로는 대결의 구조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국제사회의 현실과 조화시키되, 한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단해 나가야 하며, 강대국들이 동북아의 미래를 얘기할때 한국인의 운명에 대한 자율권을 존중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잡는 일이며, 또한 달라진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은 일"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인권도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심도 중요하다"며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김국주 광복회장, 여.야 대표 등이 15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대통령은 이어 "확실한 억지력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관용과 인내로써 북한을 설득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며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협력사업을 남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튼튼한 다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은 조건없이 6자 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과 관계를 개선하여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6자 회담의 당사국들은 회담의 재개와 진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며 "6자회담이 성공하면 미국은 동북아를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드는데 주도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날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단을 용납하지 않는 극단주의의 비타협 노선이 나라를 분열시켜 왔고 그것이 불행한 역사를 낳았다"며 "앞으로는 통합의 노선이 현실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고 역사의 정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해방후 정부수립과정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통합주의 노선은 좌절하고 말았지만, 이러한 노선의 역사적인 가치마저 폄하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일깨워 분열을 막고자 했던 노력은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지난날 분열과 대결의 역사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나라와 국민이 하나로 통합된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최소한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고, 반면에 과거 역사의 과오에서 비롯된, 정통성 시비나 자격 시비도 이제 역사의 평가로 돌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뤄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성기홍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