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과할 일에 한번도 인색한 적 없었다”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문제를 둘러싼 대국민사과 요구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과 진상 등 전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평가한 후 수준과 방법과 방식이 결정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낮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우선 파악하고 그 내용을 본 후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가 있다면 대통령이, 총리 수준의 사과가 필요하다면 총리가, 장관급 수준의 사과가 필요하다면 장관이 사과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할 일이 있었을 경우 사과에 인색한 적이 없었다"고 언급,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게임 정책 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그렇지만 당장 대국민사과를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지금 누가 나서고 안나서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며 "사과가 전제되려면 정책의 잘못이나 문제점들이 밝혀져야 하고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해 책임소재에 따른 문책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당초 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행성게임육성이라는 정책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어떤 정부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한 것은 정책을 제조하고 입안한 정부의 1차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이해찬(李海瓚) 총리 시절부터 쭉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왔고 지난해 11월부터 검.경 단속을 통해 2천5백여명을 구속하는 등 단속을 해왔고, 제도개선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회도 이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고, 언론도 사회환경감시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되돌이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실장은 또 "정당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치공세도 해야겠지만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본연의 입법활동도 함께 해야 한다"며 "사학법 하나때문에 국회에서 10개월째 모든 민생, 개혁입법들이 표류하는 현실은 타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한나라당도 이해가 안된다"며 "지지도가 열린우리당의 3대1정도로 차이가 난다는데 그 정도면 내년 대선에서 자신을 하는 것 아니냐"며 "수권정당의 자세나 원칙으로 보면 입법문제에 대해서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사학법때문에 그런 것인데, 한나라당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도 고민하고 모색을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정치적 합의를 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며 여야간 타협을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이 실장은 "민생관련 법률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관련법"이라며 "이 법안은 한나라당도 사실상 합의를 한 문제인데도 사학법 한개 때문에 걸려서 중요 민생법안들을 도외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성기홍 기자 (서울=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