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대북제재 방안 논의않을 것”

안보리 결의안 이행, 북핵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전시 작통권 환수시 미군 주둔.유사시 증원 천명할듯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시 부시 미국 대통령은 14일낮(한국시간 15일새벽) 정상회담에서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을 이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되, 추가적인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또 양국 현안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방침과 더불어 전시 작통권 환수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및 유사시 증원 등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환수 시기는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수행중인 정부 고위관계자는 12일 밤(한국시간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와 관련,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9.19 성명을 조속히 이행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 정상은 양국이 이 문제에 협력해서 포괄적인 공동접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할 것"이라며 "북핵 해법의 원칙을 큰 틀에서 재확인하고, 구체적 해법은 추후 실무자간에 논의, 발전시켜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북제재 방안 논의여부에 대해, "두 정상이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이 모두 이행해야 할 사안으로, 한국 정부는 이를 잘 이행해왔고, 또 잘 이행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보리 결의안 이행 문제는 한국 정부로서도 눈을 감고 있을 수 없다"면서도 "한미간 정부 방침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데 차이가 없는 만큼,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해법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정상회담에서는 포지티브한 대화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전제하며 "예를 들어 미국의 대북제재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하기보다 상대측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식의 대화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 "양국은 전작권 환수에 대한 원칙에 동의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며 "이 문제는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양국의 신뢰를 배경으로 하며,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유사시 증원 등이 재확인되는 선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수 시기를 놓고 2009년이냐, 2012년이냐 이견이 있지만, 정상회담에서시기 문제를 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 문제는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이 관계자는 "한미 양국에 상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균형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두 정상의 일치된 견해를 밝히고, 견해 차이는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 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한미 FTA는 현재 교착상태이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협상에 힘을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런 차원의 격려 수준의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대상국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13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차례로 만나 북핵 및 미사일 문제 대책, 한미 FTA 등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할 방침이다.

폴슨 재무장관은 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미 FTA 등 양국 경제 통상 현안을 주로 얘기하며, 대북 금융 제재 문제는 주요 화제로 거론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장관과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은 13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과 별도로 만나 정상회담 의제와 논의 내용에 대해 최종 조율할 방침이다.

성기홍 김재현 기자 (워싱턴=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