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청와대 조찬 발언록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10일 오전 청와대 조찬 간담회에서 북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핵실험 사태라는 비상상황을 맞아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미동맹 및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한 일치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등 일부 야당은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대한 정부사과와 외교안보라인 인책,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 중단, 전시 작통권 이양논의 유보 등을 주장했고, 반면 여당은 북핵실험을 규탄하면서도 대북포용정책을 포기해서는 안되며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 안보위기를 증폭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참석자는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간 새로운 채널을 통한 상황 타개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조찬 간담회는 여야 지도부 참석자들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고,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이 답변하거나 입장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2시간10분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참석자 발언록.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 북미간 직접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 북한의 핵실험은 잘못된 것이고 용납할 수 없다. 준엄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상황이 위기이지만 교류협력은 분리대응해야 한다. 포용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무력이 동반된 제재는 안된다. 수해복구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 남북총리급회담 같은 것을 제안해서 새로운 대화채널을 가동하는 게 필요하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 남북간에 새로운 대응채널이 필요하다. 지금을 준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거나 실제 이상으로 안보위기를 증폭하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경제에도 안좋다. 외교안보라인 인책론과 관련해서 지금은 상황수습이 우선이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 내각은 사퇴하고 비상안보 내각을 구성해야 하며, 당장 안되면 통일안보라인만이라도 지금 문책해야 한다. 대북정책을 수정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위한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 논의를 중단하거나 이양시기를 늦춰야 한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포용정책 추진했던 사람을 교체해야 한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에는 현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 국민이 불안해 하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 = 어제 하루 우리정부가 취한 조치는 타당했다. 그러나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고, 한미관계를 공고히해야 한다.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햇볕정책'은 우방과의 신뢰.공조가 바탕이다. 대북 포용정책은 한반도 비핵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공영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져야 하며, 지금은 민족공조 차원보다는 국제공조로 가야한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은 철수하거나 중단하면 국제사회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줄수 있다. 작통권 논의 다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 무게중심을 제제보다 대화에 둬야 한다.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절대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게 좋겠다. 정상이 만나야 될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대표 = 두가지 불안이 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위협에 의한 불안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무력제제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불안이다.

대북 포용정책을 재검토하는 상황일 수 밖에 없는 것에 동의하지만 포용정책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냉철히 생각해봐야 한다.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국민중심당 신국환 대표 = 어제 정부가 긴급 회의를 통해 대내외에 입장을 천명한 것은 적절했다. 안보라인의 책임을 묻고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작통권 환수 논의는 유보해야 한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중단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 정부와 민간이 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정부가 북한의 핵을 협상카드로 접근했는데 그같은 판단 잘못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외교안보라인을 전면교체해야 한다.

▲노대통령 = (초당적 대응) 어려운 때이므로 대강의 국론을 모아서 힘을 모아주는 것이 초당적 대응이라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질책받아야 할 일은 질책받아야 되지만 도와달라고 할 것은 도와달라고 하고 싶다.

(포용정책) 정책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인과관계 여부는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 핵실험의 결과로 포용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들은 여유를 갖고 인과관계를 따져봤으면 좋겠다. 포용정책이 남북관계 긴장을 해소해서 국민의 불안도 해소시켜 준 측면이 있다. 경제안정에 대한 믿음도 줬고 활력에 도움을 준 측면도 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구체적 입장을 듣는 게 정책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이것이 과연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다. 방침을 변경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다. 전시 작통권 환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남북정상회담 필요성)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이 오래 지속되고 할때는 어떤 의미에서 유용한 해결의 카드인데 핵실험이 이뤄진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뭘 할 수 있을 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검토해보겠다.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주지 않기 위해 얘기 안했지만 개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경제문제 등 상황인식) 제일 중요한 것은 시국에 대한 인식인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가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안 미치도록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핵문제 심각하지만 당장은 경제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이 상황이 도저히 헤쳐나갈수 없는 파국적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위험이 증가되고 상황관리가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관리가 가능하다는 자신감과 기대를 갖고 이 상황을 관리하는 게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공조) 무기를 통제하는 게 1차적 목표지만 관계를 관리하는 게 2차적 전략이다. 앞으로도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튼튼히 해서 안보불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외교안보라인 인책) 인사를 할 때는 책임을 따져야 하는데 따지다 보면 대통령한테 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전장에서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긴박한 상황을 정리한 후에 부분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시점에서는 이해해달라.

(한나라당의 영수회담 제의) 과거에 당 총재로서 당정관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 영수회담으로 현안을 푸는 게 가능한데 지금은 대통령이 당원이고 당의 의사결정은 당 자체가 하기 때문에 당정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과 직접 협의하기가 어렵다.

이상헌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