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주택 대출 강력 규제 내비쳐

“부동산 값 불안 금융책임 주시”
북핵 평화 해결 원칙 유지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문제가 금융의 ‘책임 해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금융 시스템으로 오지 않을까에 대해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점검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적받는 주택담보 대출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트라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유치 보고회에서 “금융 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야 할 만큼 금융이 자율화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앞서 ‘8·31 부동산 대책’ 등의 입안에 참여했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도 지난 1일 성공회대에서 열린 ‘참여정부와 부동산정책’ 특강에서 “금융권이 경기가 좋지 않자 기업 대출보다 개인에게만 대출을 해준 것이 부동산 열기를 높인 원인의 하나”라고 말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과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3·30 부동산 대책’ 이후 한동안 감소했던 주택담보 대출은 지난 9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10월 말 현재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개 주요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모두 139조1158억원으로 10월 한달 동안 1조8825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금융회사들이 지금처럼 주택담보 대출 위주의 영업 경쟁을 하다가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가계 도산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해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는 않을 것이며, 핵 폐기를 위한 노력이 충돌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혀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북한과) 대화의 단절을 선택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통령은 한국에서 더는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정권 향배와 관계 없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한국이 숙명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직후인 지난달 9일 “북 핵실험으로 정부도 포용정책이 효용성이 있다고 더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대북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부른 적이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대북 정책의) 원칙을 국민에게 표명할 적절한 계기를 찾고 있었다. 이번 발언은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신승근 최우성 기자 [e-mail]

[노 대통령 주택담보대출 규제 시사 배경]

금융권 단속으로 집값 불길 막기

제2 금융권도 관리 가능성

노무현 대통령이 2일 최근 집값 급등 사태와 관련해 ‘금융권의 책임 해이’를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근 집값 급등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위기의식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집값 급등 사태는 참여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의 완결판으로 내놓았던 지난해 8·31 대책이 결국 실패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경기 판교 새도시와 서울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진 뒤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수도권 집값은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걷잡을 수 없이 파급되고 있다. 정부 공식 통계인 국민은행 조사 결과, 지난 10월 전국 집값은 3년5개월 만의 최고치인 1.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과천시 집값은 10.2%나 폭등했으며, 수도권 주요 도시의 집값이 유례없는 급등세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충분한 준비 없이 새도시 건설 계획을 급작스럽게 발표한 것은 집값 상승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노 대통령이 금융 시스템의 점검을 강조한 것은 지난 3·30 대책에 따른 주택담보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소득연계 대출제한이 도입됐지만 지난 10월 주택담보 대출이 1조8825억원 늘어나 전달에 비해 크게 급증했다는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2일 성공회대 특강에서 8·31 대책의 실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금융권의 대출 관행을 질타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이 기업대출보다 손쉬운 개인대출에 열을 올리면서 주택담보 대출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은 현행 주택담보 대출 시스템 재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개인 주택담보 대출을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제2금융권까지 통합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