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여정부 개혁성과 종합점검

청와대가 지난 4년 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개혁과제 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지난달 정책실 산하에 설치한 ‘국가 개혁과제 평가단’에서 참여정부의 각종 개혁 과제를 종합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균형발전위원회 등 대부분 대통령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윤식 숭실대 교수(행정학)가 단장을 맡았다. △정치 △외교·안보·통일 △경제·사회 △행정 등 4대 분야 268개 세부 개혁과제가 점검 대상이며, 평가단은 해당 부처의 자체 점검 보고서를 이달 중순까지 제출받은 뒤 이를 심사해 올해 연말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4월, 정부 혁신 로드맵 과제 점검 평가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런 개혁과제 평가 작업을 직접 지시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