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규모 서남권종합발전구상 나와…재원마련은 불투명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부처간 협의 미진
건교부 한 간부 "미진한 대목 적지 않아”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가 개발이 뒤처진 전남 무안·목포·신안 지역을 ‘환서해권 신산업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안)’을 내놨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 22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하지만 이 구상은 재원조달 계획은 물론 정부 부처 사이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아 ‘졸속 발표’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낙후지역 투자촉진 정책’ 회의에, 균발위는 무안·목포·신안에 인구 60만명 규모의 신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무안공항과 목포 신외항 등 서남권 물류거점을 조성하고 △조선·식품·세라믹 등 지역 특화 산업 및 풍력·햇빛·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며 △서남권과 제주를 연결하는 복합관광 클러스터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이다.

당장 내년부터 3년 동안 6천억원을 투입해 기반을 조성하게 돼 있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지역 인구는 34만명에서 57만명으로, 제조업 생산액은 6500억원에서 16조원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은 7만6천명에서 21만9천명으로 늘어난다고 균발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구상과 관련한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균발위는 투자예산 가운데 6조원 안팎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민자유치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이 지역에선 ‘에스 프로젝트’나 기업도시 등이 추진됐지만, 민간투자 부족으로 사업이 폐기됐거나 부진한 상태다.

아울러 이날 균발위가 밝힌 호남고속철도·무안공항·목포신외항 등 15조2천억원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이미 다른 사업에 포함돼 발표된 사안들이다. 여기에 관계부처 장관들의 협의도 지난주 처음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교부 한 간부는 “균발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해 미진한 대목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강태혁 청와대 균형발전기획단장은 “시기가 늦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올해 안에 서남권발전 추진단을 구성한 뒤 2007년에 종합 발전계획을 세우고 ‘낙후지역 투자촉진 특별법’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