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노대통령 26일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제안 그 의미는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가운데)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여ㆍ야ㆍ정 정치협상회의’ 제안을 발표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에선 이 제안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국회 교착상태의 해소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노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는 주요 민생법안과 개혁입법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앞으로 국정운영 기조와 방식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이 실장은 전했다.

이 실장은 정치협상 의제와 관련해 “여야가 필요한 요구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모두 내놓고 대화와 타협을 하자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협상회의에서 전 후보자 인준 문제에 대한 정치적 절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 후보자 인준 문제를 양보하는 대신, 국방개혁법안·사법개혁법안 등에 대한 한나라당 협조를 이끌어내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의 제안은 지난해 6월 대연정, 이달 초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이은 세번째 여야 대타협 제안이다. 이번 제안은 특별한 조건이나 전제를 달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 제안들과 차이가 있으며, 일종의 ‘여야 총재회담’에 가까워 보인다. 과거 두 차례의 제안은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의 성격이 짙었다.

이번 제안에서 노 대통령은 자신이 ‘레임덕(권력누수) 상태’에 있으며, 한나라당 협조 없이는 정책과 입법을 주도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최소한의 법안 처리도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남은 임기도 파국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협상과 양보를 통해 일부 법안이라도 처리하는 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보다는 낫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이 정치 공세의 의미가 아니라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 직접 나가 일정한 양보를 통해 야당의 국정운영 협조를 얻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17~19일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정치협상회의 제안을 직접 결심했다고 한다. 이어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한명숙 총리, 이병완 실장 등이 지난 25일 총리 공관에서 비공식 모임을 열어 이번 제안을 깊숙히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안 역시 한나라당의 거부 의사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와대는 그 부분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핵심 인사는 “한나라당이 거부하면 비판의 화살이 그쪽에 몰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도 크다. 정치권에선 청와대의 이번 제안으로 ‘전효숙 헌재소장 안’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한나라당과의 정치협상회의에서 이 안을 협상카드로 제시하리라고 누구나 예상한다면, 이미 이 안을 밀어붙이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