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임기 못마치는 첫 대통령 안되길 바래”

노대통령 최근 정치상황 입장 표명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의 정치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힌뒤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06.11.28 (서울=연합뉴스)

“당적 포기하는 길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수 있어”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임기동안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이런저런 타협과 굴복이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 첫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을 철회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은 당적과 대통령직 2가지 뿐"이라고 전제한뒤 "만일 당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면 임기중에 당적을 포기하는 4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고 이는 아주 불행한 일"이라며 "가급적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그길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전날 전효숙 후보자 지명철회에 대해 "국회에서 표결을 거부하고 표결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고, 부당한 횡포"라며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철회했으며 이는 굴복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이 굴복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제 대통령 인사권이 사사건건 시비가 걸리고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렵더라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여러분들도 상황에 너무 동요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정기국회에 예산안과 법안 등이 걱정인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의안과 법안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 극복해 갈 수 있는 사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역량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해 정기국회에서 좋은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연합

아래는 노무현 대통령의 2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내용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의 정치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06.11.28 (서울=연합뉴스)

-한마디 할까요. 국회에서 표결을 거부하고 표결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부당한 횡포다. 근테 어제 대통령이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철회했다. 굴복한 거죠. 현실적으로 상황이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이 굴복했다. 이제 대통령 인사권이 사사건건 시비가 걸리고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어렵더라도 해야겠죠.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은 당적과 대통령직 두가지 뿐이다. 만일 당적으로 포기해야되는 상황까지 몰리면 임기중에 당적으로 포기하는 4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주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그 길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임기 동안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자면 이런저런 타협과 굴복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 최선을 다 해보겠다.

-여러분들도 상황에 너무 동요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정기국회에 예산안과 법안 등 걱정이다. 걱정인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의안과 법안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있을 것이다. 정치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역량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해 정기국회에 좋은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