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소유 기간별 양도세 차등감면 검토”

“후분양제, 원가공개는 부작용도 있으니 검증 필요”

이해찬 전 총리는 30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에 거주한 연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이 전 총리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주최의 ‘투기 해소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 특강에서 ‘예방정책(종합부동산세)과 구조개선정책(양도세)을 동시에 추진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종부세가 부담스러워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무거워 팔지 않으면 공급이 줄게 된다. 그러나 양도 차익이 발생했는데 과세를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소유 연한에 따라 차등을 둬 감세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요즘 집값 안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분양제와 원가공개에 대해 “논의 자체는 타당하지만 부작용도 있으니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후분양제는 주택 공급을 늦추고, 소비자들이 아파트가 다 지어진 걸 보고 사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비싼 자재 등을 사용하려고 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건축자재 등은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되, 아파트 단지 안에 산책로와 노천극장 등을 설계하는 창의성 등에 대해선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 계획은 아직 불안한 요소가 있지만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은 많이 높였으며 투기 목적으로 한 가구가 여러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세제 정책으로 막았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