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임기 1년 남은 정부 놀아야 한단 말인가”

‘대선 선심용 정책’ 비판에 반박
“정책 수립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청와대는 26일 군 복무기간 단축, `반값아파트' 정책 등 최근 정부가 검토중인 일련의 정책에 대해 야당과 일부 언론이 `대선 선심용 정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임기가 1년 남은 정부가 아무런 정책수립을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홍보수석실 김성재 행정관 명의의 청와대 브리핑 글을 통해 "정책의 목표나 타당성, 필요성에는 눈을 감고 무조건 `대선용이니 안된다'고 하면 정부는 일손을 놓고 놀아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청와대는 "정부에게 출범 첫 1년이나 남은 1년은 모두 정책수행을 위한 중요한 기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발표하는 정책마다 일부 언론과 야당이 `대선용 카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임기 1년 남겨둔 정부의 정책이 모두 `대선용'이요 `선심성'이라면 정부는 그 순간부터 어떤 정책수립도, 책임있는 정책수행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군 복무기간 단축 검토' 계획과 관련, "이는 이미 2004년 하반기부터 연구가 시작돼 1년 반 이상 검토한 끝에 전반적인 정책사항을 고려해 내놓은 병역 개선안"이라며 특히 이미 발표된 `비전 2030'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자 `국방개혁 2020'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공표를 미뤄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런 맥락에서 ▲반값 아파트 정책 ▲제2의 국토균형발전계획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기초노령연금제 ▲근로장려세제 등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일련의 정책을 `대선용 카드'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세계 어떤 나라도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국정수행을 중단하는 일은 없다. 모든 정책을 '대선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