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대국민 담화 예고

노무현 대통령. 연합뉴스

11시 특별담화…총선-대선 동시 실시 위한 임기단축 여부 관심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전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헌법개정 논의를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개헌에 대한 논의를 제안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 당시 직선제 개헌의 성과물이지만 20년의 민주화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여러 한계가 있는 만큼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개헌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87년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개헌 논의 필요성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제안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담화의 초점은 개헌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대국민담화에서 밝힐 노 대통령의 제안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대국민담화는 현행 대통령 단임제에 대한 원 포인트 개헌 발의가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1시30분에 15분간 대국민 담화…여야 대표엔 이미 설명

이 발표는 9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15분간 생방송될 예정이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11시30분에 대통령께서 정치적 의제에 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특별담화 발표에 앞서 여야 대표들에게 이병완 비서실장을 통해 구두로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도 한명숙 총리를 비롯, 국무위원들에게 담화 내용의 취지를 설명할 방침이다.

연정 제안 이후 다시 등장한 ‘정치주도권 회복 위한 승부수’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야권에 대연정을 제안했지만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한 채 당 안팎에서 비판에 부닥친 이후 정치적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 대통령 특유의 승부수로 판단된다. 이는 노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소신인 5년 단임제를 핵심으로 한 ‘87년 정치 체제’의 창조적 파괴를 위한 최종 카드로 받아들여진다.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기 위한 대통령의 임기 조정과 단축 논의가 이뤄질 지도 관심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실시될 경우, 현재 5년 단임제 대통령 임기 하에서 드러난 소모적인 선거양상, 대통령의 임기말 레임덕 등이 사라질 것으로 일각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연합

노무현 대통령 개헌 관련 발언일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오전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 논의를 정치권과 국민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쟁취된 성과물인 현행 대통령제가 국정운영 과정에서 지역구도와 결합된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취임 이후 줄곧 지적해왔다.

다음은 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행한 개헌 및 권력 구조와 관련한 발언록.

◇2002년

▲"집권하면 2004년 총선 후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부여해 현행 헌법체계에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운용해본 뒤 2007년 개헌을 추진하겠다"(10월7일, 경향신문 인터뷰)

▲"개헌 논의는 2006년께 공론화해서 여론을 수렴한 뒤 2007년에 들어가기 전 논의를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12월26일, 민주당 연수회)

◇2003년

▲"헌법개정을 말하는데 모범적으로 법을 운영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1월23일, 민주당 연찬회)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내년 총선부터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해달라. 이 같은 제안이 17대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 내각의 구성권한을 이양하겠다"(4월2일, 국회 국정연설)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는 게 정상이 아니며 그렇게 하려면 내각제로 가야 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크로스보팅이 자주 일어나고 정책과 노선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 내지 협의체 수준이어야 한다"

"대통령제는 미국식과 프랑스식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프랑스식은 우리 헌법과 유사하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지 국민과의 논의가 더 필요해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8월25일, 경제신문 합동회견)

◇2004년

▲"지금은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했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앞으로 당에서 총리를 선출할 수 있는 때도 오지 않겠느냐"(11월4일, 여당 충청권의원 간담회)

◇2005년

▲"정부와 여당이 비상한 사태를 맞고 있다. 야당과 연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안된다. 우리 정부는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있으니까 국회의 다수파에 총리 지명권과 조각권을 주면 국정이 안정되지 않겠느냐"(6월24일, 당.정.청 11인회의에서)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통령 권력을 내놓겠다.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 선거를 다시 하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면 되지 않겠느냐. 진지하게 지역구도를 해소하는 문제로 대통령과 협상한다면 그 이상의 것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

▲"대연정이라면 당연히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열린우리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야당도 함께 참여하는 대연정이 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정은 대통령 권력하의 내각이 아니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가지는 연정이라야 성립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제안은 두 차례의 권력이양을 포함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을 열린우리당에 이양하고, 동시에 열린우리당은 다시 이 권력을 한나라당에 이양하는 것이다" (7월28일. 당원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

▲"다음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가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임기를 함께 같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8월31일. 중앙언론사 논설.해설 책임자 간담회)

◇2006년

▲"대통령 임기가 5년이 긴 것 같다. 제도적으로도 긴 것 같다. 지금 제도로는 임기 중간에 선거를 자꾸 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합리적이지 않고 일하기에 아주 곤란하다. 하던 일이나 하려는 일들을 선거 때문에 중지해야 하고 바꿔야 한다. 선거 변수가 끊임없이 국정운영에 끼어든다. 국정이 굉장히 흔들리게 된다"

"임기가 10년이든, 100년이든 자기 선거가 아닌 다른 선거를 계속하면 임기가 긴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개헌은 이미 대통령의 소관을 떠난 것 같다. 대통령의 역량 범위를 떠난 것 같다는 것이다. 특정개헌 이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개헌을 주도할 수 없다"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문화이다. 제도가 나빠도 잘 운영되면 좋은 것이고, 제도가 좋아도 운영 잘못하면 안 좋은 것이다. 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개헌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2월26일. 출입기자단과 산행에서)

성기홍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