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민주 ‘지금 최적기’…한나라·민노 ‘시기 부적절’

찬성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가운데)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을 설명하기 위해 9일 서울 영등포당사를 방문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실장의 면담을 거절했다. 김종수 기자 [e-mail]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열린우리당
대선주자들 일제 환영 속
정계개편 어디로
신당-사수파 계산 제각각

고건, 정동영, 김근태, 천정배 등 범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 제안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고건 전 총리는 현 대통령 단임제를 ‘국력의 낭비’로 표현했다.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은 ‘헌법적 결함’이라고 했고, 정동영 전 의장은 ‘대통령 무책임제’라고 일컬었다. 천정배 전 장관은 올해가 ‘개헌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모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적용받는 잠재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개헌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활발한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각 세력들은 저마다의 계산이 달랐다. 통합신당파는 ‘신당 우선론’을 고수하면서 노 대통령의 개헌론 제의가 신당론의 추진력을 빼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양형일 의원은 “개헌엔 찬성하지만, 노 대통령의 제안이 정치적인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은 반대할 것이고, 열린우리당 역시 그 논의를 지지할 동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통합 논의는 개헌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의 개헌 의견

정장선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짐으로써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하려는 이들을 일종의 ‘기회주의자’로 낙인찍으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다고 본다. 결국 정계개편을 대통령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내 중도파는 ‘신당 추진과 개헌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오영식 의원은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적 반대를 하면 오히려 반한나라당 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다”며 “여당의 통합신당파들은 피하기 힘든 큰 사안에 부닥치면서 운신에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병두 의원도 “개헌 논의를 선거법 개정(현행 소선거구제 개편)까지 연장시키면서 ‘지역주의 극복’을 명분으로 내걸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신당 창당에 새로운 명분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당 구도에 새 전선이 형성된 만큼 개헌 카드를 적극 활용하면서 통합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친노 그룹’을 중심으로 한 당 사수파들은 대통령의 제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모임’의 김형주 의원은 “노 대통령은 수많은 고민을 했고, 이번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프로그램도 있다. 뜻하지 않은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도 계속 만류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 시점을 놓치면 안된다’는 절박함이 있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결단하면 누가 말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태희 이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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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오른쪽)가 9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중임제 개헌 제안에 대한 당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한나라당
“대선정국 흔들기” 반발
일체 논의 않기로
소장파 일부 견해 달라

노무현 대통령의 전격적인 ‘개헌론’에 대해 한나라당은 “개헌 논의에 전혀 응하지 않겠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나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당론을 확정짓기로 하는 등 초기에 개헌 논의 확산에 쐐기를 박겠다는 태도를 굳혔다. 그러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의원 등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개헌 논의를 피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밝혔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긴급 최고중진 연석회의를 열어 “국민 분열과 국가 분란을 가중시키는 정략적 개헌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에 앞서 대통령의 개헌 논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방문하겠다는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의 제의를 거절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개헌 제의 자체를 현 대선 정국을 흔들어 보려는 ‘정략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개헌에 대한 일체의 논의에 응하지 않고, 개헌 논의를 주제로 한 텔레비전 토론이나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개헌 의견

대선 주자들도 ‘4년 중임제’엔 어느 정도 찬성하는 쪽이지만, ‘시기’ 문제엔 일제히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자”는 태도를 밝혔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노 대통령의 개헌 논의 제안 소식을 접하고 “참 나쁜 대통령이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나”라고 말했다고 측근 인사가 전했다. 박 전 대표는 평소 ‘4년 중임제’에 찬성하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논의 시기에 대해선 “대선이 1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는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중대한 시점에 개헌 논의로 또다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지금은 개헌을 추진 할 때가 아니다. 차기 대선 주자가 4년 중임제 공약을 내걸고 본인은 4년만 (임기를) 수행하면 국회의원 임기와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장파의 원희룡 의원은 유일하게 “원칙 동의” 의사를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내 “깜짝쇼,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는 대통령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고 진정성을 믿기 힘들다”고 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그러나 단임제 폐해를 고치기 위해 현 시점에서의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또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하니 개헌 논의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고진화 의원, 남경필 수요모임 대표, 이계진 의원 등도 비슷한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한나라당도 일정 정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권태호 황준범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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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민주노동당]
개헌 좋지만 ‘정략적’ 경계
민주 “노대통령 탈당 먼저”

권력구조 개편에 찬성해온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노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열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실정을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서 개헌 제안을 한 것이라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 발전 차원에서 개헌을 제안한 것이라면 즉각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민주노동당은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열린우리당 내분을 수습하고 정국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정치적 카드”라고 비판했다. 지난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을 내걸었던 민주노동당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이번 제안을 내놓은 시기가 ‘정략적’이라고 본다. 박용진 대변인은 “개헌 찬반을 얘기하는 순간 노 대통령이 노리는 정국의 틀 속에 들어가게 된다. 20년 만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같은 해에 끝나는 개헌의 기회가 왔다고 하지만, 정말 개헌하겠다면 시기는 꼭 지금이 아니라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조혜정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