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개헌찬성…42%는 중임제 지지

‘개헌’ 지난달 여론조사 살펴보니…
논의 시기는 대선 이후가 우세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은 최근 들어 대체로 찬성 쪽으로 기우는 추세다. 다만, 개헌 논의 시기에선 대선 이후에 논의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지난달 4일 <국민일보>·여의도리서치 공동 조사에서는 41.6%가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답했고, ‘내각제 개헌’ 주장도 26.1%나 됐다. 10명 가운데 7명꼴로 개헌에 찬성한 셈이다. 지난해 6월 ‘동서리서치’의 조사와 5월 <에스비에스> 조사에서도 개헌 찬성 의견이 각각 56.6%, 52.5%로 절반이 넘었다. 국민들이 선호하는 권력구조는 두 조사 모두 4년 중임제가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보다 많았다.

반면, 2005년 10월 <경향신문>·현대리서치 조사에서는 ‘현행 제도 유지’(51.6%)가 ‘개헌 찬성’(38.9%) 의견보다 많았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개헌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05년 7월 <한겨레>·리서치플러스가 여야 의원 2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10명 가운데 9명(90.6%)이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의원들의 82.7%는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지지했다.

개헌 논의 시기에 대한 의견은 조사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지난해 5월 <에스비에스> 조사에선, ‘대선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52.4%)이 과반이었고, 지난해 10월 <문화일보>·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다음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41.7%)이 가장 많았다.

2005년 <한겨레> 조사에서는 국민의 23.6%가 ‘노무현 정권 임기 안’, 35.6%가 ‘빠를수록 좋다’고 응답했다. 국회의원의 경우엔 이런 응답 비율이 각각 67.8%, 12.4%로 나타나는 등 조기 개헌을 지지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