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나서는 분들 만나 얘기하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 배경과, 탈당 및 임기단축 여부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대통령 ‘개헌’ 후속회견 일문일답
“반대이유 분명치 않아…그저 노무현 정략이라는 건데
한나라에 전혀 불리한 일 없어…대화 가능할 것”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배경과 △탈당과 임기 단축 여부 △정치에 ‘올인’ 한다는 비판 등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야당 대선후보들을 만나 설득할 계획은 있느냐’는 물음에 “그분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말한 뒤, “5년간 국정 운영을 맡겠다는 지도자들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까지 외면하면 장차 5년 국정을 잘하겠다는 얘기는 모순이지 않냐”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 기자회견의 머리발언과 일문일답 요지다.

머리 발언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내가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 일단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개헌을 해놓아야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 논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임기에 걸려서 20년간 헌법 논의를 할 수 없게 된다.

탈당 및 임기단축 여부

-열린우리당 탈당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개헌 압박의 마지막 수단으로 임기단축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는데, 실제로 임기를 단축할 수 있나?

=당적 문제는 야당들이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온다면 고려할 수도 있다. 대개 그런 정도로 열어놓겠다. 임기단축은 하지 않겠다. 임기단축을 하겠다고 하면, (개헌에) 찬성하려다가도 안 할 것이다. 개헌안이 부결되면 임기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당연히 부결시키고 (대통령) 선거 빨리 하고 싶지 않겠나. (개헌안 부결이) 불신임, 꼭 그래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개헌 발의권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개헌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개헌 제안이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책무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신임을 걸 이유는 없다.

왜 갑자기 제안했나?

-지난해 2월 출입기자 산행에서 “개헌은 대통령의 손을 떠났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급작스럽게 개헌을 제안했다. 왜 생각이 바뀌었나?

=지난 2월에는 개헌을 제안해도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지금 임기 1년을 남겨놓고 마무리할 일을 챙겨보니까, 역시 개헌 문제를 못 본 척 넘어갈 수가 없었다.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 시기가 아니면 헌법을 손대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심을 한 것이다. 왜 갑자기냐고 하는데, 언제나 이런 제안은 갑자기 나올 수밖에 없다.

정략적 제안이란 비판에 대해

또 “(개헌 제안이) 정략적 제안이다, 응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지난날 “헌법 개정 필요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다. (개헌이) 다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안 되겠다는 것이 더 정략적이지 않나.

개헌발의는 당 지지도나 다음 대선과 아무 관계 없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2004~2005년에 사설, 또는 기자 칼럼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썼다. 특히 어떤 신문은 2006년 말~2007년 초가 적기라고 명확하게 썼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부결시키고 기를 죽이자는 것 아니겠나. 설사 부결되도 대통령이 기죽을 리도, 헌법상 권한 소멸될 리도 없다. 반대하는 분들에게 거꾸로 묻겠다. 이번에 안 하면 언제 할 수 있겠나?

대선후보 설득 계획

-야당 대선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과 만남을 통해 설득할 계획은 있는가?

=차기 대선에 나서고 있는 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초청에 응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제안을 하든지 하겠다. 분명한 것은 어떤 정당이 대화도, 토론도 안 하겠다는 건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다. 말도 안 하고 깔아 뭉개버리겠다, 이거야말로 여론의 지지를 가지고 국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다고 자부하는 공당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정당이 있나? 이거 민주정당 맞나? 차기 지도자들도 이와 같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에 입장을 밝히고, 토론하고 자기 논리를 밝혀야 한다.

정치에 올인한다는 비판에 대해

-개헌 카드로 부동산, 서민들 먹고사는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현안이 뒤로 밀린 느낌이 있다. 정치 ‘올인’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이 정치에 불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개헌을 정략으로 보면 정치고, 그리고 국가의 근본제도에 관한 문제로 본다면 국가의 정책이다. 개헌 문제를 정치 얘기로 깎아 내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나라에 한가지 일에만 매달리는 대통령이 어딨나? 국민들이 개헌 들여다보고 토론하더라도 생업 지장 없고, 국정 지장 없다. 중요한 건 마무리, 정말 중요한 마무리가 개헌 발의다. 설사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는 생각을 갖고 이 제안을 한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도 제기하나

-남은 임기 안에 선거구제 개편 등 다른 정치적 이슈를 제기할 의사가 있는가?

=한나라당이 중대선거구제를 하거나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정 지역의 독점권을 가진 정당에게 결정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설득 못한다. 다른 큰 교환 조건이 없는 한, 되는 일이 아니다. 개헌은 한나라당에 전혀 불리한 일이 없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헌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명분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통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야당의) 개헌 반대 이유가 분명치 않다. 그저 ‘노무현의 정략’이라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오래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제기할 것이다. 다른 문제는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울 것이다.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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