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당 나가 달라면 나가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개헌 문제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지지율 낮다고 포기하거나 당 떠나선 안돼"
"임기단축 없고, 개헌 신임과 연계 않겠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열린우리당의 신당논의와 관련, "신당하겠다는 분들과도 협상을 하겠다"면서 "대통령의 당적정리가 조건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제게 직간접적으로 뜻을 전해주든지 대통령더러 당을 나가라고 하면 저는 하겠다. 우리당에 필요한 것은 제가 아니라 그 분들"이라며 "당을 나가는 이유가 저 때문이라면 제가 당적정리를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제는 신당론, 통합론 전부를 지역당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신당을 얘기하는 사람 모두가 지역주의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일부 몇몇 사람에게는 지역주의의 동력이 작용하는게 아닌가라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탈당사태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다. 우리당 소속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고 당원 보기에도 미안하다. 제게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새 당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정책이 다르면 당을 달리하고 새 당을 만들 수 있지만,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면 정치적 힘이 없다"며 "지금 열린우리당 지지가 낮다고 포기하거나 떠나서는 안된다"며 탈당 자제를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당을 여러개 만들면 정치가 어렵고 정책이 성공못한다. 크게 묶어서 큰 노선으로 가기 위해 당을 같이하는 것 아니냐"며 "통합을 얘기하는 분들이 중도통합 노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당이 중도통합노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못할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전당대회이며, 옛날에도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전대를 해서 당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당의 뿌리를 굳건히 해서 당을 지켜왔다"며 "내부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면 당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 "어떤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순차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은 순차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이 시기에 잘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안 부결시 임기 단축 여부와 관련, 노 대통령은 "한 때 오로지 개헌 기회를 한번 더 연장시키기 위해 내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적절치 않아 접었다.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며 "단호하게 말하지만 임기단축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중립 내각 구성 용의에 대해 "아무도 반갑다고 안 하는 중립내각은 하면 뭐하느냐"며 "거국내각은 대연정과 같은 것이다. 거부했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했다.

한명숙(韓明淑) 총리 등 정치인 출신 장관의 당 복귀 및 청와대 비서실 개편 여부에 대해 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은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내각은) 그분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지금 별 문제가 없고 일을 잘하고 있다. 꼭 필요하면 돌아갈 수 있겠으나 현재로선 정답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차기 대선의 핵심 쟁점과 관련, "많은 사람들은 경제라고 하는데, 경제정책은 차별화가 거의 불가능하며, 경제정책에 무슨 차별성이 있느냐"며 "사회복지, 사회투자가 확실한 차별성이 있는 것이며, 사회적 자본, 민주주의, 공정한 사회질서 등에서 역사적 차별성을 갖고 전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 방문 조건 및 시기와 관련, "이런 저런 조건을 내세워 시기를 조절할 생각은 없다"면서 "다만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하기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자제가 방일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날 즉흥적으로 나온게 아니다"면서 "외교 공식채널로 제안하는게 적절치 않아서 한일 정상끼리 만난 자리에서 플러스 알파로 제의해 본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신년회견에 대해 열린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운영에 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소상하게 풀어준 것으로 평가하고 당은 참여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내 신당파는 노 대통령의 탈당시사 발언에 대해 "예정됐던 수순"이라며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은 채 신당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반면 사수파는 명분 없는 탈당과 당 해체를 중단하고 통합하라는 취지라며 신당파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한 편의 선거홍보물을 보는 것 같다. 노 대통령이 사실을 왜곡. 호도하면서 정권연장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국민은 마음속으로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국민은 없고 호전적인 정치인만 있었다. 독선과 오기에 가득찬 모습만이 투영된 실망스런 회견"이라고 평가절하했고,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실패한 국정 4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고 개혁정책 실패 등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대목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성기홍 김재현 기자 (서울=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07-01-25. 연합뉴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정상회담과 열린우리당의 탈당사태, 개헌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요지.

◇모두발언

엊그제 신년연설에서 저는 민생경제와 함께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국가발전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다. 저는 이 부분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중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혁신, 개방 이런 건 다 나온 주제들이다.

그러나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와 인적자원개발, 사회적 자원 확충 등은 참여정부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다. 그전에 일반적으로 제기된 국가발전전략과 다르고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해서 특별히 강조한다. 앞으로 20∼30년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새 전략이 필요한 이유 하나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하나는 한국의 특별한 장애요인과 도전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세계화와 지식경제의 진행으로 시장이 넓어지고 변화의 속도 빨라졌다는 것이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우리 경제의 수준이 높아져 경쟁 상대도 달라지고 이전에는 선진국 경제를 따라가고 배우면 됐지만 이제는 배울 데는 앞서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한국의 특별한 장애는 2만달러 시대에 걸맞지 않는 낙후된 분야다. 선진국에 비해 원칙과 투명성이 부족해 신뢰가 부족하고 사회적 통합력이 부족하다.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별한 도전요인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로 미래 인적자본을 낙관할 수 없고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핵심은 장애요인과 도전요인을 강조하는 것이다.

단지 경제정책만이 아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회적 환경과 안보환경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전략과 함께 중요한 건 개혁의 속도다. 전략만 갖고는 안된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할 일은 미루지 않고 제때 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낙오한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일을 제때 하는 게 책임있는 국정운영이다. 개혁의 속도가 우리나라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간 참여정부는 할 일을 책임있게 해왔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자세로 이 시기에 필요한 개혁을 미루지 않고 처리하려 했다.

행정수도는 30년전부터 추진됐고 균형발전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과제다. 공공기관 이전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뒤로 미루지 않았다. 용산기지 이전은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만 하고 뒤로 미룬 것이다. 국방개혁도 20년전부터 거론됐는데 하지 못했고 전작권도 20년전에 한나라당 정권이 공약하고 추진한 것이다.

방폐장 부지는 19년간 여러 정부가 해결 못했다. 홍역만 치르고 좌절했는데 이번에 해결했다. 항만 노무공급체계도 100년 넘게 끌어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 과제다.

철도공사 적자문제, 항공우주산업 재무구조, 이런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끄집어내 다 정리하려 한다.

사법개혁은 문민정부에서 시도됐고 참여정부도 3년간 논의했다. 사개추위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관련 집단 대표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했다. 법률교육 선진화를 위해 하루 빨리 입법돼야 한다.

사학법 갖고 사법개혁법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 왜 사학법이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사법개혁을 못하나.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래선 안된다. 발목잡기 아닌가.

미래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할 일부터 풀자고 꼭 말씀드리고 싶다.

하루속히 연금개혁도 지금 무엇 때문인지 발목이 잡혀있다. 하루 속히 처리해달라.

장차 지도자가 되면 뭘 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나는 이런 걸 했다"고 말하는게 도리다.

디지털 방식 싸움도 늦었지만 해결됐다.

방통융합은 늦은 감이 있다. 방통산업 발전을 위해 하루 속히 정리되기 바란다.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이 문제면 국회에서 다음정권부터 하도록 시행시기를 정해도 된다. 국가의 행정작용에 해당되는 건 합의제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정부에 둬야 한다.

정 안되면 국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국회에서 빨리 정리해서 방통융합 사업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게 해야 한다. 어디라도 좋으니 국회가 정리해달라.

방송 개혁도 방송 논리만 너무 내세우지 말고 해결하자.

한미 FTA, 4대보험 징수통합 등도 어려운 문제지만 뒤로 미루면 누가 언제 해결하겠나. 모든 걸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1년이면 많은 일을 하고 제도화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바쁜 시기에 제가 하면 망칠 거라면 말리지만 제가 해도 비슷하면 그냥 갑시다. 헌법 개정 발의도 이런 자세에서 할 일은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다. 정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