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신년회견 문답 ①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07-01-25. 연합뉴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정상회담과 열린우리당의 탈당사태, 개헌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요지.

◇ 모두발언

엊그제 신년연설에서 저는 민생경제와 함께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국가발전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다. 저는 이 부분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중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혁신, 개방 이런 건 다 나온 주제들이다.

그러나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와 인적자원개발, 사회적 자원 확충 등은 참여정부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다. 그전에 일반적으로 제기된 국가발전전략과 다르고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해서 특별히 강조한다. 앞으로 20∼30년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새 전략이 필요한 이유 하나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하나는 한국의 특별한 장애요인과 도전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세계화와 지식경제의 진행으로 시장이 넓어지고 변화의 속도 빨라졌다는 것이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우리 경제의 수준이 높아져 경쟁 상대도 달라지고 이전에는 선진국 경제를 따라가고 배우면 됐지만 이제는 배울 데는 앞서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한국의 특별한 장애는 2만달러 시대에 걸맞지 않는 낙후된 분야다. 선진국에 비해 원칙과 투명성이 부족해 신뢰가 부족하고 사회적 통합력이 부족하다.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별한 도전요인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로 미래 인적자본을 낙관할 수 없고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핵심은 장애요인과 도전요인을 강조하는 것이다.

단지 경제정책만이 아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회적 환경과 안보환경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전략과 함께 중요한 건 개혁의 속도다. 전략만 갖고는 안된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할 일은 미루지 않고 제때 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낙오한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일을 제때 하는 게 책임있는 국정운영이다. 개혁의 속도가 우리나라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간 참여정부는 할 일을 책임있게 해왔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자세로 이 시기에 필요한 개혁을 미루지 않고 처리하려 했다.

행정수도는 30년전부터 추진됐고 균형발전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과제다. 공공기관 이전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뒤로 미루지 않았다. 용산기지 이전은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만 하고 뒤로 미룬 것이다. 국방개혁도 20년전부터 거론됐는데 하지 못했고 전작권도 20년전에 한나라당 정권이 공약하고 추진한 것이다.

방폐장 부지는 19년간 여러 정부가 해결 못했다. 홍역만 치르고 좌절했는데 이번에 해결했다. 항만 노무공급체계도 100년 넘게 끌어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 과제다.

철도공사 적자문제, 항공우주산업 재무구조, 이런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끄집어내 다 정리하려 한다.

사법개혁은 문민정부에서 시도됐고 참여정부도 3년간 논의했다. 사개추위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관련 집단 대표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했다. 법률교육 선진화를 위해 하루 빨리 입법돼야 한다.

사학법 갖고 사법개혁법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 왜 사학법이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사법개혁을 못하나.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래선 안된다. 발목잡기 아닌가.

미래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할 일부터 풀자고 꼭 말씀드리고 싶다.

하루속히 연금개혁도 지금 무엇 때문인지 발목이 잡혀있다. 하루 속히 처리해달라.

장차 지도자가 되면 뭘 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나는 이런 걸 했다"고 말하는게 도리다.

디지털 방식 싸움도 늦었지만 해결됐다.

방통융합은 늦은 감이 있다. 방통산업 발전을 위해 하루 속히 정리되기 바란다.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이 문제면 국회에서 다음정권부터 하도록 시행시기를 정해도 된다. 국가의 행정작용에 해당되는 건 합의제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정부에 둬야 한다.

정 안되면 국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국회에서 빨리 정리해서 방통융합 사업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게 해야 한다. 어디라도 좋으니 국회가 정리해달라.

방송 개혁도 방송 논리만 너무 내세우지 말고 해결하자.

한미 FTA, 4대보험 징수통합 등도 어려운 문제지만 뒤로 미루면 누가 언제 해결하겠나. 모든 걸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1년이면 많은 일을 하고 제도화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바쁜 시기에 제가 하면 망칠 거라면 말리지만 제가 해도 비슷하면 그냥 갑시다. 헌법 개정 발의도 이런 자세에서 할 일은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다. 정략은 없다.

◇남북정상회담

--신년연설에서 `남북정상회담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했는데 남북정상회담 추진 상황을 밝혀달라. 야당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조건이 허락하면 임기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생각인가.

▲연설문에 `열어놓고 있다', 이것은 원론적인 입장을 말한 것이다. 과거와 변함이 없다.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저는 이 시기에 잘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순차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회복지는 동시에 가야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은 순차로 이뤄져야 한다. 6자회담이 큰 틀이다. 북핵 문제의 기본적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북쪽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남쪽은 얻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일은 순차로 해야 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회담에 대해 전 그동안 별로 공들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전략적 고려가 빠져 있다. 여권에서도 많은 주장했지만, 제가 말한 이와 같은 전략적 고려가 빠져 있다. 북핵이 핵심이고 6자회담에서 북미간 중심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문제 정리돼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금은 6자회담이 잘 되도록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미국에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에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원심력이 작용할 때 끌어 붙이고 거기 인센티브도 작용하고 때로는 나쁜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6자회담이 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

지금 이것을 일부 야당이 들고 나온다. `하지마라' 이렇게. 옛날엔 여당이 하라고 들고 나왔는데. 있지도 않은 것을 자꾸 끌어내 제가 도둑질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이웃에게 자꾸 우리집에 오지 말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나. 기분이 별로 안좋다. 공연한 정치 공세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려면 1년 이상 남아있는데, 적어도 선거가 막바지 공식적 선거 들어간 시기까지 대통령 할일 해야 하지 않겠나.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자기 책임을 다하라. 다만 혹시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면 이런 점은 양보해선 안된다는 주문이 있을 수 있다. 헌법에 1년 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이 어디 있나. 야당이 그거 할 수 있나. 지지높은 정당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다. 지지라는 것 저도 후보때 60%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지지만 갖고 모든 권력을 쥐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있지도 않은 정상회담 안 꺼내줬으면 좋겠다.

언론에도 말한다. 구체적 움직임이 없으면 얘기 안 하는 게 도리다. 정상회담은 구체적 움직임이 있을 때, 그 때 포착해 써라. 결정되면 미리 발표하고 하는 것이다. 전 지금 정상회담에 대해 아무 시도도 하고 있지 않고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오늘 제목 뽑히겠죠. 그것도 아니다. 지금은 아무 것도 모른다. 시도하고 있지 않다. 이 환경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그것이 제 마지막 답으로 해달라.

◇ 열린우리당 내분사태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보는 원인과 현상에 대한 인식이 궁금하다. 우리당 해체가 분명할 경우 대통령 탈당설, 당사수설, 적극개입설 등이 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견해를 듣고 싶다.

▲저는 처음에 나왔던 신당론이 민주당과의 통합을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당 회귀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뒤에 통합론, 신당론이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론, 신당론 모두를 지역당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혼돈스런 상황이 됐다. 통합론, 신당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모두를 지역주의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몇몇 사람에게는 지역주의 동력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아주 유감스럽다.

저도 우리당 소속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고 당원 보기에도 미안하다. 제게도 책임이 없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새 당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자. 정책이 다르면 당을 달리하고 새 당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면 정치적 힘이 없다. 당을 여러개 만들면 정치가 어렵고 정책이 성공못한다. 크게 묶어서 큰 노선으로 가기 위해 당을 같이하는 것 아닌가.

통합을 얘기하는 분들이 중도통합노선이라고 한다. 저는 우리당이 중도통합노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못할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 내부에 성향들의 차이가 있어서 같이 못하겠다고 하는데 좀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뭉쳐야 하는 것이 정당의 원칙이다. `크게 뭉쳐서 갑시다'라고 말하고 싶다. 좀 차이가 있더라도 다른 정당과 비교하면 차이가 적지 않나.

민주주의가 위대한 것은 나쁜 사람, 다른 사람, 미운 사람 서로가 다 공존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으로 행동할 하나의 결론을 이뤄내는 통합의 기술에 있다. 차이가 있다고 갈라버리면 민주주의는 성공못하고, 국가적 통합도 못한다.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전당대회가 아니었나. 옛날에도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전대를 해서 당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당의 뿌리를 굳건히 해서 당을 지켜왔다. 내부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면 당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자.

저도 당적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당내 일부에선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김근태(金槿泰) 의장도 간곡히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또 대통령 때문에 당이 망한다고 하는 분도 있다. 이제는 좋다. 신당하는 분과도 협상하겠다. 저더러 당에 있으라고 하는 분들은 별개로 해두고 대통령의 당적정리가 조건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하겠다. 내가 당을 나가는 게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게 직간접적으로 뜻을 전해주든지 대통령더러 당을 나가라고 하면 저는 하겠다. 우리당에 필요한 것은 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다. 다시 뭉치면 아주 좋은 자원들이다. 사람 마음은 항상 움직이는 것이다. 나 때문에 그렇다면 좋다. 이렇든 저렇든 당을 나간다고 하는데 저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당적정리를 해드리겠다.

지역당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우리당으로도 할 수 있다. 중도통합도 할 수 있다. 100% 지역에서 경쟁없이 안방에서 배지를 달 수 있도록 하는 보장은 우리당이 (다음 총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지역당에서 경쟁없이 거저먹겠다는 것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동지들이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저의 목표는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이다. 지금도 이를 한시도 마음에서 잊지 않고 있다. 우리당 창당은 제가 한 게 아니다. 뜻있는 의원과 원외동지들이 모여서 지역주의 극복하고, 정치적 중도노선으로 가자고 창당한 게 아닌가. 우리당이 (민주당) 분당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선거용으로 만든 게 아니다. 대통령 후보가 자기 당선을 위해서 만든 당도 아니다

시대적인 과제를 가지고 뜻을 모아서 만든 정당이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걸림돌이 돼있다면 당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저 때문에 당이 안되면 제가 당적을 정리할 것이고, 제가 부족해서 밉더라도 우리당같은 당을 키워야 한다. 정당없이 민주주의가 되는가. 정당 하나 갖고 민주주의는 안된다. 정당은 힘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지금 어느 정당을 키우겠는가. 국민의 지지가 떠나고 지역구에서 타박을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못 견디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당이 흔들리는데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와 우리당을 결부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 개헌.중립내각 구성.임기단축

--4년 연임제 개헌은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이후 찬성여론이 반대로 돌아선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을 국회가 발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데 열린우리당과 상의해서 발의권을 국회로 넘길 생각은 없는지.

대통령은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탈당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 데 야당은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이다. 정략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조건 없이 탈당하거나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개헌 발의가 역사적 책무라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의무감을 느낄텐데 특단의 대책이 있나. 신임 문제와 개헌을 연계하는 방안은 완전히 포기했나.

▲제가 개헌에 대해 발언한 것은 2002년 10월 당선자 시절 꾸준히 해왔고 이것은 다른 후보나 정치지도자, 언론 다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재임기간 조건이 붙긴 했지만 국정연설서도 말했고 2005년 7월 대연정 제안시도 말했다.

내부적으로 개헌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겠다. 2005년 4월 비서실에서 개헌관련 정치권 상황보고가 있어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보자고 지시했다. 2006년 4월에는 더 늦추기는 어렵다고 보고 헌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지자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었고 6월에 이런저런 보고 있을 때 정치권 상황을 지켜 보는 게 좋다, 대통령이,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지시했다.

12월에 가서 개헌안에 대해 본격적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2일 지시하고 12일에 20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라고 지시했다. 그 앞에 언제인가, 정기국회 상황이 복잡한 데 개헌안 안 나오게 주의하라고 지시한 기억이 있다. 그래서 본격적 준비는 12월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 때부터 내부 논의에 들어가서 결국 원포인트 개헌안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개헌안을 앞서 주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회적 공론의 토대 위에서 정치권이 할 것을 지켜보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그래서 작년 지자체 선거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아 2005년입니까. 작년이죠. 상반기에는 선거 앞두고 있었고 하반기에는 정기국회 앞두고 있었고 그동안 내내 정치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었는 데 아무런 동향이 없었고 개헌, 이제 하지 말자, 시기적으로 우리가 불리하다, 정치적으로 그런 입장이 나와서 이걸 정략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어떻든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 해서 발의한 것이다. 갑자기 정략적으로 발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검토에 검토를 거쳐 내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중립, 당적 이탈,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반갑다 안 하는 중립내각 저 혼자 하면 뭐하러 하겠느냐. 거국내각 하라는 사람도 없고 거국내각이 대연정과 같은 거 아니냐. 대연정 거부했으면 그만이지 거국내각 얘기는 안 나온다.

임기단축, 단호하게 말씀드리겠다. 절대로 없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한때 고려해봤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려는 오로지 개헌 기회를 한번 더 연장시키기 위해 고려한 건 사실이지만 적절치 않아 접었다. 제가 그렇게 할 이유 없다. 다음 대선주자들이 임기단축 공약하고 그렇게 해서 개헌들 하셔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개헌 안하겠다면 안하겠다고 하든가, 필요하면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구체적 일정을 내놓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 제가 임기 단축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 대선

--올해는 대선의 해다. 현재 대선구도로는 여론조사 상 여야 후보간 대결이 아니라 야당 후보간 대결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례 없는 현상이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당원으로서 외부인사 영입이나 여권후보 선출과정에서 입장을 밝히거나 영향력을 발휘할 계획이 있나. 올해 대선의 시대정신과 핵심쟁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차기 대통령의 핵심자질은 무엇이라고 보나.

▲97년 대선 때도 1위 후보가 떨어졌다. 심각한 권력 누수가 있다고 얘기할 만큼 대세가 기울었지만 결국 정권교체는 됐다. 지난번에도 여권의 대항마가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대항마가 아니고 이맘 때 지지율 5% 아래 있던 제가 후보가 됐다. 제가 후보가 된 게 2월 말 3월 초인데 그것도 빠르지 않았나. 그 뒤에 제가(지지율이) 바닥까지 갔다 올라왔다. 이제는 막판에 바로 (지지율이) 올라가도 되지 않나.

제가 다시 회복된 게 아마 10월 말이다.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바깥 후보와 내통하는 현장이 국민에게 포착되면서 제가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드라마죠.

저는 국민을 무서워한다. 정말 무서워한다. 저더러 겁 없다고 하는데 너무나 국민의 힘을 생생하게 안다. 국민의 생각과 맞는 부분이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국민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내통하던 사람들 덕분에 제가 대통령이 된 것이다. 우리 당에서 밖과 내통하는 분열이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다시 살지 못했을 지 모른다. 지금 너무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낮다고 포기하고 다 떠나지 말라. 아직 희망을 갖고 열심히 가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선거구도는 바뀔 수 있다. 제게 복안이 있는 것 아니고 그냥 일반적 관측이다.

핵심쟁점은 결국 언론이 주도하는 것 아닌가. 언론에 영향받은 국민이 주도하든지.

다음 시대정신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라고 하시는 데 경제정책은 차별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경제정책에 무슨 차별성이 있나. 한번 해보라. 노무현은 경제를 모른다? 저는 국내 어떤 대학자와도 10시간 토론할 수 있다. 실물경제 좀 안다고 경제 잘한다거나 경제 공부 좀 했다고 경제 잘하는 게 아니다. 전 세계에 경제 살린 대통령은 영화배우 출신도 있다.

사회복지, 사회투자는 확실한 차별성이 있다. 사회적 자본,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질서, 인권, 이런 역사적인 문제는 확실한 차별성이 있게 돼있다.

그런 차별성을 갖고 전선이 이뤄지는 게 도리다. 그건 제 희망사항이고 어디로 갈지 예측하는 건 아니다. 제 희망은 그게 차별성이고 거기서 논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는 기본이다. 차별성은 이것으로 가야 한다.

나머지는 눈 부릅뜨고 또박또박 챙기는 거다. 또박또박 챙기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수가 있다. 잠시 방심하면 사고가 난다. 부동산 문제에서 제가 유동성 문제에 착안하지 못하고 놓쳤다고 했고 잠시 한숨 돌리는 새에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실책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건 경제이론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저보다 경제를 100배 잘 아는 사람들이 제 참모인데 저도 놓치고 그분들도 놓쳤다. 경제 실력이 아니고 열정이다. 놓치지 않고 조직을 관리하는 거다. 조직 장악력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건 다음에 얘기하자. 저는 조직장악력 문제 자신있다. 개별적으로 떡 사주고 혜택 준 것 없지만 열심히 대의명분 갖고 일했고 실력으로 승부하고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닌가. 저는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실성, 이런 것이 쟁점이 되는 게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 ②로 계속 이어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