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신년회견 문답 ②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07-01-25. 연합뉴스

◇ 개헌에 대한 정치적 책임추궁 및 퇴임 후 정치활동

--개헌안 부결시 대선주자들에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인가. 퇴임 이후 경남도민이 되면 정치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가.

▲책임을 추궁한다는 게, 비판하겠다 이 말이겠죠. 달리 법적인 근거 없이 그분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적절치도 않다. 그러나 개헌이 이뤄지지 않고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헌법 내용의 본질적 한계와 문제를 고칠 기회를 다 놓쳐놓고 개헌을 못하고 하면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비판한다는 거다. 그 뜻이라 보면 된다.

대선 과정에 영향이 있고 없음, 그런 데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은 다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덮어씌울 수 있다. 그러나 덮어씌울 수 있다고 2년씩 준비한 정책을 덮으라는 거냐. 대선과 관계없이 할 일을 하겠다.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제도화 되겠느냐 하는 데, 제도화가 안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공론화를 해야 한다. 중요 의제는 대선 때 내놔야 어느 후보가 가져가면 그만이다. 야당 후보가 가져가도 특허권 침해로 소송도 못한다. 예를 들어 청년 인적자원 활용 방안 내놓으면 인적자원에 여야가 있나. 아무나 가져가면 되는 데 그거 대선용이다, 시비 붙을 일이 아니다. 좋은 게 있으면 가져가라. 누구라도 쓸 수 있다. 균형발전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대선 때든 아니든 저로선 저를 공격한 모든 사람에게 응답할 것이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응답하고 사과할 것이고, 잘못이 없다면 해명할 것이고 악의적인 공격에 대응할 것이다. 그것이 제 태도다. 대선에 관계없다. 내일이 선거라도 부당히 공격당하면 반드시 해명할 거다. 여야 관계 없다. 전 그것이 정당한 권리라 생각한다.

신임은 걸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정치 불신임과 관계없다. 제가 모험할 이유도 없다. 이것은 만일 제가 여기 신임을 걸면 그야말로 개헌판이 아니고 정치판이 돼 버린다. 개헌의 필요성은 어디 가버리고 대통령을 쫓아 낼 것이냐 아니냐, 거대한 정치판이 돼 버리는 데 제가 어리석은 신임 걸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경남도민이 되면 시민으로 돌아갈 것이다.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이 되겠다. 그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 인사문제.한미 FTA

--인사문제와 한미 FTA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다. 한명숙(韓明淑) 총리를 비롯,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신지와 함께 청와대 참모들의 보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의 청와대 비서실 진용을 개편할 구상은 없는지 말씀해 달라.

최근 한미 FTA 협상 문건의 유출 논란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아울러 협상타결의 목표시한은 3월말까지인데 양보를 통한 협상 타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협상 자체를 재고할 수도 있는지 입장을 밝혀달라.

▲비서실 진용은 왜 교체해야 하는지, 교체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 교체 이유도 생각해본 일이 없다. 교체하면 누구를 하고 누가 하면 잘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생각해도 좋은 결론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그분들이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했으면 한다. 그분들이 판단해도 좋고, 협의해도 좋고, 지금은 별문제가 없다. 저로서는 (정치인 출신 총리와 장관들이) 일을 잘하고 계신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일을) 하면 되죠. 또 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으로) 가면 되죠. 이점은 정답이 없다.

문건유출은 막을 수가 없다. 어느 나라에나 있다. 미국도 강경, 온건파에서 이런저런 정보들이 다 나오는 것이다.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 하고 있다. 정부 안에서는 (문건 유출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이 금년 상반기 중 도입되면 보고서 한 장이라도 유출될 경우 유출된 기록은 다 나오게 된다. 국회에서 (FTA 문건이) 없어진 것은 공무원 실수인지, 국회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양쪽 다 잘못 아닌가.

FTA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선을 다하지만 협상을 하면서 안 하려고 하면 불성실한 자세다. 타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손해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면밀히 따져서 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신뢰받는 정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누구보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정부는 농민단체의 편도, 이익을 보는 기업의 편도 될 순 없다.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쪽의 편에 서있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정부에 신뢰를 보내달라. 이것이 위임정치의 본질이다. 대표이사 사장이 되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결정하고, 이후에 (실적이) 나쁘면 사장을 바꾸죠. 하지만 일일이 사장에게 지시하고, 틀렸다고 하면서 자료를 보자고 하면 기업을 할 수 있는가. 전략에 대해선 알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 사회에 이익이다. 알 권리는 무한한 게 아니라 적절하게 행사됐으면 한다.

◇ 북핵 문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가. 만약 핵실험을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인가.

▲제가 대통령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지 않아야 할 말은 무겁지 않아도 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굉장히 무거운 말이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된다.

제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정확히 알 수도 없지만 제 판단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반적으로 외교.안보를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해외언론이다. 미국언론은 미국이 보는 북한의 관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나쁜 인상이 심어져도 별로 나쁠 것이 없고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더라도 당장 그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위기감이 고조되면 한국은 경제가 바로 흔들리기 때문에 심각한 이해관계에 있다. 핵실험과 관련된 이런 저런 상황 대해서는 참 보도 하나 하나가 아프다. 고통스럽다.

거기다 저까지 한마디 해서 아픈 보도에 핵실험 가능성 있다고 보도 나가는 것은, 제 스스로 상황을 좋지 않게 만드는 것은 할 수가 없다.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무엇으로 단정하느냐고 할 것이고 혹시 제 말이 틀리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판단 말씀 안드린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비는 하겠지만 (핵실험이) 있을 것을 전제로 대비한다는 것은 떠벌릴 게 아니다. 대응한다고 해도 전략은 그 당시의 모든 복잡한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말해도 정확하지 않고 정확하더라도 미리 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북한에 대해 근거 없이 보도하는 외부 언론과는 차별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부동산 정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2003년부터 8차례나 각종 대책을 내놓았는 데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다. 하지만 대통령은 가격안정을 주장해왔다. 안정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서민들은 과연 언제쯤 자기 집을 사야 하나.

유동성 관리문제나 대출 규제, 거래세 등이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서 실수요자들이 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미세조정할 생각이 있나.

▲부동산 버블 붕괴 걱정하시는데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경착륙하는 일은 없을 거다. 버블도 서서히 꺼질 수는 있지만 갑자기 꺼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관찰하고 관리하겠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근거가 뭐냐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채택된 적이 있나. 올해도 보유세 제도가 나왔지만 내년에도 나온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과표 현실화와 보유세 제도가 결합돼 있어 더 많이 나오게 돼 있다. 보유세 제도가 정착되는 건 기본이고 모든 거래가격이 법원 등기부에 기록된다. 여기에 근거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거다. 그 위에 직접적인 가격통제 제도도 복원됐고 강력한 공급정책을 만들어 내놨다.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다. 그저 공급정책이 아니라 공공무문의 공급정책이다. 이전에는 시장의 기능을 감안해 공공부문이 너무 크면 안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정부조직을 그에 맞게 뜯어고쳐서 시장도 안정시키고 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서민의 주거복지도 완전히 책임진다는 쪽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다는 거다.

유동성 통제도 확실히 하고 국세청 세무조사도 확실히 할 것이다. 목숨을 걸고 부동산 투기를 해도 재미를 못볼 거다. 더 올라가면 더 강력한 것을 준비해서 내겠다.

참여정부 끝나면 다 뒤집어 질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국민이 금방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70년대 말에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왔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80년대 말에 3저 호황으로 90년대 초까지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 뒤 98년에 뚝 떨어졌다가 2002년까지 엄청나게 다시 올랐다. 무역흑자가 국민의 정부에서 500억달러, 참여정부에서 600억달러 쌓였다.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는데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서 새끼를 치지 못하게 확실히 통제하겠다. 국민이 할 거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겠나.

처음에 국회에 (부동산 정책을) 가져가니 깎였다. 대통령이 왜 중요하냐면 국회에서 깎일 것에 대비해 강력한 것을 준비했다. 그 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정책 강도를) 올리고 또 올렸다. 제가 올린 게 아니고 국민이 올렸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흔들어 놓으니 내성이 생겨서 (부동산 가격이) 안잡힌다. 이건 국민이 만든 제도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뒤집지 못할 거다.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 공약을 내놔야 한다. 메니페스토 복잡하게 말고 부동산 정책에서 무엇을 고칠지 내놔야 한다. 이게 언론의 책임이다.

서민은 무리하지 말고 형편대로 알맞게 사십시오. 그러나 무리해서 빚내서 사지 말라.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앞으로는 더욱 그렇다. 헌재에서 깨질 정책도 없고 다음 정부에서 바뀔 정책도 없다.

형편에 맞게 자기 능력대로 사라고 실수요자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실수요자가 손해본다는 것에는 강력히 이의제기 하겠다. 이미 대출받아 산 분들은 이자가 올라가서 손해를 볼지 모르나 그게 실수요인가. 다음에 사도 되는데 왜 앞질러 샀나.

그분들도 낭패보지 않도록 여러 배려를 하고 있다. 이미 산 걸 어쩌겠나. 옆집에서도 사고 앞집에서도 사니 혹해서 산 건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유동성 관리 때문에 실수요자가 손해보는 건 그리 크지 않을 거다.

미세조정 부분은 정책의 내용은 잘 모르겠고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6억 이상에 대해 자꾸 얘기하는데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오래 갖고 있던 분들은 실효세율이 10% 밖에 안 되는 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틀을 깨라는 건가.

새로 사는 분들은 무리하게 들어오실 필요 없고 이미 융자받아 샀는 데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연구를 계속해보겠다. 그러나 획기적으로 이 틀을 바꾸진 않을 거다. 불이 나서 삼풍 백화점 사고가 났는데 거기 들어오면 사태수습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지럽게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 다 통제한다. 비상사태에는 선별할 수 없고 통제하고 비상사태가 끝나면 하나하나 통행재개 한다. 지금 집을 사지 못해 큰 낭패 볼 사람 없지 않나.

◇평창동계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전략 및 장항산업단지, 새만금 지원 문제, 혁신도시 갈등 등 지역현안에 대한 마무리 계획을 밝혀달라. 남은 임기 동안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말해달라.

▲평창동계올림픽은 정부가 직접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정부로선 정치적 결단을 갖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 힘을 최대한 실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장항산업단지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크게 보고 정치적으로 결단할 일이 있고 기술적 검토를 거쳐 해야 할 일이 있다. 기술적, 경제적 검토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여기에 정치적 결단을 적용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기는 어렵다. 조금 더 상세하게 지켜 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감각적으로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은 아니다. 새만금 지원 문제도 큰 고비가 넘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전문적, 기술적 검토에 토대해 경제적 과학적 검토를 통해 해야지, 집단적으로 해서 계속 정치적으로 사업 내용까지 떼밀려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든 판단이 축적된 위에서 판단해야지, 처음부터 판단해선 안된다. 혁신도시 갈등은 지역에서 잘 조정해주면 고맙겠다. 어디서나 지역간 작은 이해관계, 갈등 때문에 정부가 어렵다. 다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누가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양보하고 해주면 좋겠다.

특별히 제가 임기 말에 한 두개 정책에 애착을 갖고 꼭 해야 하고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한다. 포괄적으론 정부 혁신이 본격 시동이 완전히 걸렸고 어느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혁신에 마지막까지 매달리고 박차를 가하려고 한다. 색깔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혁신기본법을 내놨더니 야당이 이름을 바꾸자는 모양인 데 그건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정부 혁신은 어느 정부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것이라고 이해해주시고 이름을 바꿔서 해도 아무리 바꿔도 바꿀 수 없다. 혁신은 혁신이다. 정부가 공이 설 일도 없고 상대 정부가 손해 볼 일도 없다. 혁신 하나만은 도와주시면 좋겠다. 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 잘하는 정부, 그런 공직 사회를 만들자는 노력이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대일정책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 등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 있다. 납치문제와 관련해서도 납치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아베(安倍) 정권과 온도차도 보인다. 노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일본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는 데 언제쯤 일본을 방문할 것이며 남은 임기 동안 대일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생각인가.

▲납치문제에 대해 저와 한국 국민 모두가 일본 국민의 심경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 틀에서 납치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된다든지, 북핵문제와 동격의 과제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바라지 않는 것 아닌가. 한국정부의 관점에서는 북핵문제를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최우선 과제는 다를 수 있다. 그때 그때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일본 방문은 조건을 내세우거나, `이것이 해결되면 하고 아니면 안한다'는 식으로 시기를 조절할 생각은 없다. 말하자면 고이즈미 총리가 포괄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기 때문에, 신사참배라는 사실이 갖는 의미가 원체 크기 때문에 면담도 대화도 거절했다.

아베 총리는 아직 야스쿠니 신사를 가지 않았고 미리 그런 것(신사참배 반대)을 조건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적절치 않다. 다만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 궁극적으로 그 문제(신사참배)에 대해서 일본의 지도자들도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한다.그럴 만한 무게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일관계의 기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은 뒤로 조금씩 미루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성의를 보여달라. 역사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는 얼마든지 하고 해결할 길이 있다. 왜 하필 일본만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 하는가.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가. 왜 일본만 과거의 문제를 특별하게 묵살하려 하는가. 그래선 안된다.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성의를 갖고 해주셨으면 한다.

제가 `평화의 바다' 얘기를 해서 타박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다. 외교 공식채널로 제안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한일 정상끼리 만난 자리에서 플러스 알파로 제의해 본 것이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온 게 아니라 오랜 고심을 한 끝에 나온 것이다.

공정하지 않은가. 한국은 동해, 일본은 일본해라고 부르는데, 일본해가 득세한 것은 식민지 지배 시대때문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해서 평화의 바다라고 하면 뜻있는 국민은 동의할 것이다.

정상끼리 터놓고 얘기하기 위해 만나는 데 그런 얘기(평화의 바다)를 하지 않을 바에야 왜 정상끼리 만나는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국가간에 `내 것은 내 것이고 니 것은 니 것이다'는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 대승적으로 해야 한다.

한국에서 그 문제(평화의 바다)를 비판하는 국민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모색하고 길을 열어가는 것이 외교라는 점이다. 그 제안은 정상회담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