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학법 재개정 “입법부 고유권한” 쐐기

주요 법안 입장

[노대통령-강대표 회담]
반값아파트등 민생법안 전망 밝아
여-한나라, 조만간 논의내용 협의

임시국회 어떤 영향줄까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9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하고 공동발표문을 내놓음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곧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민생경제 법안에 큰틀에서 공감하고는 있지만,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는 또다시 국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반값 아파트’는 파란불=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는 이날 개헌 등 정치적 문제를 뺀 민생 현안들을 두고 차분하고 심도있게 대화를 나눴다고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른바 ‘반값아파트’) 도입에는 열린우리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 제도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병행해야 한다는 견해다. 다만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놓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민간 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인데,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 제도 또한 한나라당은 수급자 범위를 국가가 인정하는 장애인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여당 안에 특별히 반대하지 않고 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문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는 쪽에, 한나라당은 장학기금을 통한 등록금 지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장학기금을 마련하려면 매년 5조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든다”고 하고, 한나라당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태도다.

국민연금법에서는 견해 차가 더 크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로 넘어가 있는 관련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태도이지만,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 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사립학교법은 불투명=200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문제는 노무현-강재섭 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쟁점이다.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양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사학법에 대해 “지난해 초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와 같은 심정”이라고 말해, 재개정에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법안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사학법에 대한 당론을 변경할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이 안 되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안도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주영 한나라당 수석 정책조정위원장은 “다른 민생 법안들까지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사학법 재개정은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열린우리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 일부가 사학법 재개정에 찬성할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황준범 이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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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좋은데 알맹이가 없네
여·한나라 반응 닮은 꼴…민주·민노 “정치협상” 맹공

9일 노 대통령과 강 대표의 청와대 회담에 대해 여야는 정당별로 서로 미묘한 반응을 보였다. 또 같은 정당 안에서도 정치적 지형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기도 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실질적 합의를 이룬 것은 참여정부 이후 처음”이라며 “회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등이다. 국민들이 (회담 결과를) 기대했는데, (강 대표가) 좀더 적극적으로 얘기했어야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 등 여권 정당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생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오간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강 대표가 사립학교법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언급한 데 대해선 “당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통합신당 의원모임 대변인인 양형일 의원은 논평을 내 “민생 문제에 의견을 같이 한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 실효성이 있을진 의문”이라고 토를 달았다.

회담에 참여하지 못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매섭게 비판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은 “민생 회담한다고 만나 정치 협상으로 마무리했다. 사법개혁법과 사학법이 민생 현안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필요성에 공감한 걸 두고 “좌파 신자유주의 정권과 우파 신자유주의 정당의 정치 협상”이라고 비난했다.

조혜정 기자, 연합뉴스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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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 따로 합의문 따로
노-강 날선 공방속 ’사전조율’ 공동발표문 나와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9일 회담에선 날카로운 설전이 오고갔지만, 정작 공동발표문의 내용은 매우 타협적이다. 이는 공동발표문이 회담 이전에 이미 실무진 사이에서 합의됐기 때문이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재완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은 지난 6일의 3차 실무접촉 이후, 7일과 8일에도 계속 만나 합의문안을 조율한 뒤 노 대통령과 강 대표에게 각각 보고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합의문에 정부의 역점 과제인 노인수발보험제 도입, 사법개혁관련법 처리와 함께, 한나라당이 집중하고 있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과 사립학교법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식으로 양쪽 모두의 이해를 담았다.

그러나 막상 9일의 회담에서 노 대통령과 강 대표가 상당한 긴장 관계를 보이며 대립하자,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과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실무진 사이에서 합의한 공동발표문을 그대로 내보내도 될지 고민했다고 한다. 나경원 대변인은 “회담이 끝난 뒤 강 대표와 노 대통령에게 오늘 회담 내용을 반영해 합의문을 수정해 발표할지를 물었다. 그러나 강 대표와 노 대통령 모두 ‘그대로(원래 합의대로) 하라’고 답해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