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비서실장 “일부 신문, 권력창출자 되려 해”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자료사진

“부동산 버블 문제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비서실장은 26일 "일부 신문이 권력의 감시자가 아니라 권력의 생산자, 창출자가 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날 개막한 재외공관장 회의에 앞서 배포한 강연 자료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권력을 견제하는 감시자로서의 `언론자유'가 언론사의 이익을 지키고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언론사의 자유', `언론 사주의 자유'로 변질되기도 했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실장은 "밤새 직접 쓴 육필원고"라고 소개한 `참여정부 4년 평가와 과제'란 제목의 자료에서 "참여정부가 언론과 전쟁을 벌여왔다는 말은 옳지 않다"며 "참여정부는 일부 언론의 불합리, 불공정, 부조리에 대해 항변하고 법과 제도로써 대응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다양화된 정보화시대에 언론도 바뀌고 변해야 생존할 수 있다"며 "참여정부가 언론 탓만 한다고 하기 전에 더 이상 `세상만사를 정부 탓,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관행과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언급, "부동산 버블 문제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으로, 미국과 유럽 각국도 지난 몇년 간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올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유럽에서 오신 대사들은 그 내용을 잘 알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후퇴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이 실장은 전작권 전환이 참여정부의 치적 중 하나라고 거론하며 "우리 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자는 것은 단순히 국가의 위상을 되찾자는 차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 6~7위로 성장한 한국군의 역량을 더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발전시켜 한반도 안보에 대처하고 동북아 안정에 주체적으로 기여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실장은 교육정책에 대해 "고교평준화 첫 세대가 지금 40대 중반을 넘어 섰는데 그들은 지금 대학 연구실의 주인들"이라며 "30여년 지속된 고교 평준화와 중등교육 정상화 정책이 실패했다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오늘의 대한민국은 성립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준형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