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결정은 내가”…부시, 쇠고기 개방압박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새벽 (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시내 알 파이잘리아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있다. 리야드/연합뉴스

한미 정상 팽팽한 FTA 신경전…‘전화통화’로 빅딜?
노대통령 “한미FTA, 마지막 결정 내가 내린다”
부시는 한국에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 발언

노 대통령 “한국들어가 보고받고 마지막 한두꼭지 딸 수도”

카타르를 공식방문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가능성과 관련, "아직은 낙관도 비관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한국에) 들어가서 마지막 보고를 받고 마지막 한두 개 꼭지를 따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도하 숙소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수지가 맞아야 거래가 성립된다. 최종시간까지 잘 따져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부처별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른데 장관별로 자기 것은 덜 주고 많이 받고 싶어 한다"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 부총리한테 맡겨 놓고 왔지만 마지막 결정은 전문가가 아니라 설명 충분히 들은 최종 책임자인 제가 내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개방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개방 때문에 우리 경제가 큰 충격 받은 적은 없고, 그동안 한국 개방 속도는 적절했다고 본다"며 "그동안 개방 성공했듯이 지금은 FTA 시대이며, 적절한 속도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물론 우리도 남을 따라갈 때 국내 산업 보호하면서 점진적 개방했고, 대체로 빠르다 느리다 논란이 있지만 매번 개방은 다 성공했다"며 "어떤 사람들은 95, 96년에 우리나라에 종합금융사를 개방한 것, 종금사가 외환 거래하도록 개방한 것이 IMF의 원인이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개방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금융 감독 체계가 제대로 서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준비를 갖추고 개방하느냐, (개방) 하면서 준비 갖추느냐는 권력의 속성인데, 아마 (개방의) 대충격이 없었다면 아직도 금융만은 관치하겠다고 우기는 권력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며 FTA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성기홍 김재현 기자 [e-mail] (도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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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한국 쇠고기개방 미 주요외교정책”

부시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8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의 최대 난제로 부각한 '뼈있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 한국을 거론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여전히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시장들을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외교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 축산농가 대표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여전히 금수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100여개 국가들이 시장을 부분 또는 전부 개방하고 있다"면서 "미 정부의 목표는 부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보다 전체를 개방하는게 훨씬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부시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거명하며 쇠고기 시장 개방을 강조한 것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한미 FTA 최종 협상에서 한국의 쇠고기시장 개방을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적으로 실익을 따져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체결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중동순방에 앞서 쌀과 쇠고기시장 개방문제와 관련,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협상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 타결 예정시점인 30일 이후 실제 협상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1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담화 발표이전에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미국내 광우병 발병 논란과 관련, "우리 소들의 건강 평가를 위해 80만회 이상의 실험을 실시했다"면서 "전세계 쇠고기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소는 안전하고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자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시는 "외국 정상들을 만날때 흔히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의제로 올라온다"면서 "나는 그분들에게 미국인의 긍정적 관심을 끌기 위해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당신의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신속협상권한(TPA) 연장 문제에 대해 "전국축산업협회가 의회에 TPA를 연장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부시는 "지난해 미국의 쇠고기 수출은 2005년에 비해 50%나 증가한 20억 달러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며 더 많은 쇠고기 시장이 개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시 대통령은 끝으로 "보호주의의 길은 환영받은 것처럼 보이나 결국 위험과 퇴보로 끝난다"면서 "의회는 보호주의를 거부하고 우리 축산업자와 농부,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복래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