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FTA 선진경제 도약 발판될 것”

노무현 대통령

오늘 밤 대국민담화…쇠고기 문제 언급할 듯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대해 "양국 FTA 협정은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40분께 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로부터 한미 FTA 협상 타결 사실을 보고받은 뒤 "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협상단의 노고를 치하하며, 인내심을 갖고 성원해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尹勝容) 홍보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9시50분 TV로 생중계되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미 FTA 타결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국민담화에서 노 대통령은 한미 FTA 추진 배경과 협정 타결 의미를 설명하고 피해 산업 분야 구제를 위한 정부 대책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미 FTA 타결의 의미를 강조하고 피해 산업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며 "이와 함께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진보진영의 비난에 대해 대통령 나름의 소회도 담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는 협상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미국산 쇠고기 시장 재개방 문제와 관련, 양국이 상호 신뢰에 입각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담화에는 큰 틀에서 한미 FTA 타결의 전반적 의미가 주로 담길 것"이라며 "쇠고기 문제의 경우는 국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국민담화 발표는 10분 가량 청와대에서 이뤄지며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金宗壎)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와 문재인(文在寅) 비서실장, 변양균(卞良均) 정책실장, 백종천(白鍾天) 안보실장을 비롯, 청와대 수석.보좌관 전원이 배석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3일 오후 3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 부처 장.차관, 대통령 자문 국정과제위원, 청와대 수석.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타결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범정부 합동 워크숍을 주재할 예정이다.

성기홍 이상헌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

■노대통령 발언록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의지를 처음 밝힌 뒤 2일 한미간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기회있을 때마다 FTA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FTA 반대론에 맞서왔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한미 FTA 관련 언급을 정리한 것이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 조율이 되는대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2006년 1월18일, 신년연설)

▲"한미 FTA는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일로 압력 같은 것은 없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성사된 것이다"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못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하며, 협상조건에 따라서는 결렬될 수도 있으며 양보 못하는 절대조건이 있을 수 있다"(2월16일, 대외경제위원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선) 16강이 소망이었는데 4강까지 가버렸다. FTA를 통해서 G10 안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2월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과 관련) 이 시기 하나의 큰 전환점으로, 도전에 성공하면 좋겠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선진국형 서비스'에 도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2월26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겠다. 손해 볼 것 같으면 합의 안 한다. 우리가 감당할 수준으로 하겠다"(3월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요즘 FTA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어떤 시련에 부닥치거나 위기에 도전해서 좌절하거나 실패한 일이 있느냐. 결국 하기 나름이다" (4월14일, 폴리텍 창원대학 방문행사)

▲"한미 FTA는 그것을 통해 물건을 더 파는 것보다는 제도를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하는 것이다. 각 분야의 세계의 제도와 뒤섞이지 않으면 수준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다"(5월14일, 두바이 동포간담회)

▲"FTA 그 자체가 아니라 내용상으로 좋은 FTA를 하겠다. (양국간) 최적의 균형점이 어딘지 잘 살펴보겠다"(6월9일, 6.10항쟁 관계자 만찬)

▲"FTA도 찬반이 다 있지만, 개방하고 교류했던 나라는 망한 나라도 있고, 흥한 나라도 있지만 개방않고 교류하지 않은 나라 중에는 흥한 나라가 없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대원군의 쇄국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드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실제 잘 몰랐다. 동학혁명의 소위 배외(排外)주의가 그 시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맞다고 해서 오늘도 그런 배외주의가 우리 민주주의, 민족주의의 기치가 될 수 있는 것이냐"(6월1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표 오찬)

▲"가능하면 협상이 빨리 진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 내용이 훼손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끌려간 것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6월21일, 대외경제위원회)

▲"한국이 미국처럼 세계시장에서 강자로서 우월적 위치에 서 본적이 없어서 (FTA에 대한) 한국인의 불안은 너무나 당연하다. 신속성과 내용의 충분성 모두를 충족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6월22일, 한미 재계회의 대표단 접견)

▲"한미 FTA 대응 국내팀을 구성, 반대 여론을 비롯한 각종 국내 의견을 수렴, 홍보하고 문제점을 점검하라" (7월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한미 FTA 추진은 대통령으로서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내린 결단이다. '한미 FTA의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은 도외시한 채 손실부분만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아니다" (7월14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정부가 한미 FTA 협상 개시 조건으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수용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런 해석을 대통령의 결정으로 수용하겠다. 4대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양보를 하여 국익을 손상한 바 없다"(7월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정보공개는 대통령이 보고받는 수준으로 최대한 하겠다. 고도의 협상전략 외에는 다 공개하겠다는 뜻이다.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은 FTA 협상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일이었지만 FTA 협상의 대상은 아니었다"

"한국이 개방해서 실패한 게 별로 없다. 농업 얘기할지 모르지만, WTO(국제무역기구)로 개방됐고 그 외에는 패배할게 없다. 국가적 전략을 이데올로기 싸움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통상절차법 관련) 국회가 조약체결권을 갖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8월9일, 연합뉴스 특별회견)

▲"FTA를 갖고 정치적 의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선의를 갖고 진실로 이 문제를 다뤄나가야 한다 "(8월25일, 국회 한미 FTA 특위 만찬간담회)

▲"만일 일본과 중국이 미국과 FTA 교섭을 한다면 '노무현이 뭐 하냐'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날 것이다"(8월31일 KBS특별회견)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한미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기회다"(9월13일 미국방문중 헨리 폴슨 미재무장관 면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국회가 무슨 밤낮없이 논의를 하고 있느냐. 서류 안 보여준다고만 논쟁할 뿐이지, 느긋하게 하고 있다. 제일 바쁜 데는 협상팀이다"(9월28일 MBC 100분토론)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 세력이 앞으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2007년 1월23일 신년연설)

▲"이라크 파병, FTA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실은 인정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것이, 지식을 가지고 논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자세다"(2월17일 청와대브리핑 기고문)

▲"결코 한국은 미국화 될 수 없다. 한국 사람들 호락호락 하지 않다. 대원군, 대한제국 때 우왕좌왕 하다 무너지던 때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이다. 지도자가 좀 뭣해도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한국이 협상을 너무 잘해서 오히려 안 열어주고 미국도 자꾸 열어달라고 애를 안써서 오히려 아쉬움이 있다. 협상이 끝나도 서비스 열리지 않는다면 주도적, 자발적으로 열어야 한다. (2월27일 인터넷매체 합동회견)

▲"한미 FTA의 영향이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크고 국민도 더 불안해하는 등 양국 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선택이었다"(3월7일 폴슨 미재무장관 접견)

▲"FTA 체결을 안 할 수도 있고,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또 그 범위 안에서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이 모두를 전부 검토해서 철저하게 따져 국가적 실익, 국민적 실익 중심으로 가면 된다"(3월13일 국무회의)

▲"염치도 없다. 한.미 FTA 하면 (농민들이) 또 돈 내놓으라고 하고, 한.중 하면 또 내놓으라고 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FTA가 체결되고 나면 이 나라의 FTA를 반대하는 모든 정치인들과 직접 앉아서 토론할 것이다.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안할 것 같았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손해 가는 일을 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밖에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의지로 결정했다"(3월20일 농어업분야 업무보고)

▲"아직은 낙관도 비관도 장담할 수 없다. (한국에) 들어가서 마지막 보고를 받고 마지막 한두 개 꼭지를 따야 될지도 모르겠다" "수지가 맞아야 거래가 성립된다. 최종시간까지 잘 따져서 하겠다"(3월28일 카타르 도하 동포간담회)

▲"최후의 순간까지 국익을 위해 최선의 협상력을 발휘해달라"(3월30일 청와대 협상상황 보고회의)

[e-mail] 성기홍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