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종부세 감면 공약 후보 국민4% 대통령 되겠다는 것”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매일경제>와의 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향후 경제정책 방향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대통령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어떤 대통령 후보가 ‘양도세를 깎아준다, 종부세를 깎아준다’고 공약한다면 그 사람은 (국민의) 1% 대통령, 많아야 4% 대통령”이라며 “국민들 중에서 가장 넉넉한 그 4%를 위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공약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영된 <매일경제>· 합동 특별회견에서, 다음 정부에서 참여정부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6억원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어 종부세에 걸리는 사람들이 전체 다 해서 (국민의) 4%다. 누가 그런 공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아주 공약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선 주자들의 경제성장률 공약에 대해서도 “계량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선동적인 자세일 수 있다”며 “성장률을 공약하면 자연히 목표를 높게 잡게 되고 무리한 경제정책을 쓰게 돼 정부 후반기 아니면 그 다음 정부에서 엄청난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먹고사는 문제”라며 “올해 비준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도 불가피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