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관위에 일일이 질의 답변받아 발언할 것”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겨레〉와 단독 회견을 갖고 최근의 정국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장철규 기자 [e-mail]

선관위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에 정면 반발
“대통령, 선관위 결정존중…충돌 않도록 발언”

“앞으로는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다.”(19일 오전 천호선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의 18일 결정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천호선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은 19일 오전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권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 정무관계수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전날 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결정한 데 대해 “어느 것까지 위반이라고 결정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으나, 결과는 대통령의 입을 봉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렇게 밝혔다.

천 대변인은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디부터는 걸리는지 판단할수 없으며, 이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앞으로는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천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다.

◇ 천호선 대변인 브리핑

=오늘 선관위 결정에 대한 정무관계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 강화하고 권위를 드높인 결정이다. 어느 것까지 위반이라고 결정했는지는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결과는 ‘대통령의 입을 봉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니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디부터는 걸리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다. 선관위가 답변 회피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에 결정했던 것처럼 답변하는 것이 공정한 처리일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갈 길은 아직 멀다는 것을 느낀다. 법도 법이지만 운용도 답답하다. 아직 후진정치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대통령의 권력이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한 일이 없다. 국고를 횡령해 선거자금으로 유용하지도 않았다. 공천헌금으로 매관매직을 하지도 않았다. 당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선거전략으로 삼고, 하루도 빠짐없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퍼붓고 있는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입을 봉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불공정하고 유치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도 선거중립 위반인지, 이것도 선관위에 물어봐야 하는 할 것인지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거중립 때문에 공무원들이 국회요구자료 제출도 선관위에 물어봐야 한다는 해괴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래전부터 ‘정권교체’ ‘대선승리’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 모아보면 수백 건도 넘는다. 이런 발언은 사전선거 운동 아닌지 선관위에 물어볼 일이다.

-(기자) 법적 대응은?

=법적 대응은 오늘까지 결과를 포괄해서 대응 방침 결정할 것이다.

-선관위가 판단해 달라는 요청인가?

=아마 이번 <한겨레> 인터뷰는 한나라당이 3차로 고소하지 않은 건이다. 선관위가 사실을 인지하고 선거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 유지해 나갈 수 있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끊임없이 발언했는데, 그 부분에 선관위가 적극 대응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의미다.

-선관위가 <한겨레> 인터뷰를 직권으로 인지하듯 한당 주자들 발언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 달라는 뜻인가?

=여러가지 의미가 포함돼 있다.

-선관위에 일일이 물어보겠다는 말인가?

=일일이 물어보는 기술적 방법을 논할 때 아니다. 시비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 물어보고 하겠다는 것이다. 방법은 부딪쳐 봐야 안다.

-선관위가 정치적 결정했다는 것인가?

=그렇게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

-법치주의 멀다는 뜻은?

=법이 서로 모호하기 대문에 대통령 권리 제약측면, 법간의 모순 법정의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있다. 그래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운용 답답하다는 것이다.

<한겨레> 신승근 기자 [e-mail],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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