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치공작설’ 제기 이명박 고소 방침

노무현 대통령

“국가기관 향한 부당한 정치 공세 책임 물을 것”

청와대는 5일 최근 한나라당이 `이명박 후보 죽이기'를 위해 국정원, 국세청을 동원한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작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 데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후보를 비롯, 한나라당 인사들을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아직도 거짓과 술수로 승리하려는 선거풍토와 정치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 후보와 한나라당 주요 인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금명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실장은 "이 후보가 아무 단서나 근거도 없이 청와대를 겨냥해 거짓 주장을 계속하는 의도는 분명하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도덕성 검증요구와 불법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선거용 술수"라며 "이것이야말로 비겁하고 낡은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문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은 거짓 주장을 일삼고 있는 이 후보와 한나라당의 비열한 행태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기관에 대한 부당한 정치공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실장은 "거듭 밝히지만 참여정부에 정치공작은 없다"고 강조한 뒤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리던 한나라당 집권시절에 가능했던 일이지, 참여정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참여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모든 권력기관을 정권을 위한 기관에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바꿔 놓았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알고, 한나라당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국세청이나 국정원이 불법.비리 첩보를 입수해 조사하는 것은 국기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이고, 국가기관 스스로 판단하고 추진하는 정당하고 정상적 업무"라며 "더욱이 청와대가 이들 기관을 이용해 정치공작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야당 후보와 관련해서 이들 기관들에 조사를 지시한 일도 없고, 관련 보고를 받은 일도 없다. 조사 결과가 유출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 실장은 "오히려 정치공작은 한나라당이 해왔다.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서로 사생결단 대결을 하며, 자기들끼리 정치공작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부운하보고서 유출사건이 그렇고, 주민등록 초본 유출사건이 그렇다"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한나라당은 적반하장격으로 벌써 수개월째 국가기관을 흔들어 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단서와 근거도 없이 청와대가 배후에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이어 "청와대는 이 후보측의 거짓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과하고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청와대에 대한 모략과 거짓주장을 그치지 않아 한나라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소했고, 어제 진수희 의원은 허위사실로 청와대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와 한나라당은 흑색선전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심지어는 이 후보 본인까지 나서 정권 차원의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스스럼없이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문 실장은 법적 고소의 주체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을 대표해서 비서실장 명의로 할 것"이라며 고소 대상에 대해서는 "이 후보를 비롯, 한나라당 이재오, 안상수, 박계동 의원"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와 관련, "내일 또는 모레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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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이재오 안상수 박계동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 방침을 밝히면서 고소의 이유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문 실장은 "한나라당이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의혹 검증을 피하기 위해 정치공작설을 주장하고 있다. 계속 되풀이 돼 다른 대응이 있을 수 없다"며 법적 대응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고소로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엔 "혼란은 한나라당이 만들고 있다. 이런 혼란스런 상황을 법적 절차를 통해 규명하고 정리하자는 게 우리의 유일한 계산"이라 했고, 대선 개입 시비 가능성에 대해선 "이번 고소는 대선 개입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문 실장과의 일문일답.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 의원들을 법적 대응키로 결정한 배경은.

▲한나라당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고 모면하려는 목적으로 정치공작설을 주장하고 있다. 용납할 수 없다.

청와대는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그런 주장을 그만둘 것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래도 계속돼 관련 의원들을 형사고소해 이명박 캠프 대변인이 허위사실로 청와대를 비방했다고 해 기소까지 됐다. 그러면 반성하고 그런 행태를 멈춰야 하는데 되풀이되니까 다른 대응이 있을 수 있느냐.

정치에서 원칙을 말하고 정치공작을 안하고 반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참여정부가 가장 공들여 쌓아왔던 가장 소중한 업적이고 성과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그런 성과들을 다 허무는 것이다. 선거에서 반칙없는 공정한 문화야말로 사회적 신뢰의 토대인데 이런 주장은 사회적 신뢰까지 허무는 것이다.

따라서 명예훼손 정도가 대단히 심각하며 사회적 법익 훼손도 심각하다.

아프간 사태 때문에 법적 대응을 미뤄왔다. 이 후보에 대한 고소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지만 이제 본인까지 나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 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방침을 어제 오늘 청와대 비서실 회의에서 논의 끝에 결정했고, 논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선을 앞두고 고소로 인한 청와대의 대선개입 논란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대선에 대한 개입이 아니고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정치행태는 반칙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다. 공정성을 바로잡는 건 정부책무다. 그게 개입인가.

--대선후보 고소는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청와대는 다른 아무런 정치적 계산이 없다. 혼란은 한나라당이 만들고 있다.

국정원, 국세청, 총리실, 행자부를 항의 방문하고 농성시위하고 정치공작설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청와대 배후설, 급기야 청와대에 와서 조사하겠다고 한다.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나. 오히려 이런 혼란스런 상황을 법적 절차를 통해 규명하고 정리하자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유일한 계산이다. 이를 통해 대선과정에 정치적 혼란이 더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초당적 협의가 필요한데 이 같은 법리적 공방을 벌이는 것이 외교안보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나.

▲이미 정부는 각 정당을 방문해 회담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도 받고, 각 정당과 국회로부터 방북에 동행할 분들을 추천도 받아둔 상태다. 유일하게 한나라당은 추천을 거부했고, 정상회담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을 상대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를 구하는 활동은 계속하겠다. 그것과 이 사안은 별개다.

--청와대는 이 후보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입장인가.

▲대한민국의 유력 언론들이 검증하지 않고 있지 않나. 오히려 검증에 대해 펄쩍뛰고 있다. 언론에는 의혹은 간데 없고 청와대 공작을 크게 보도하지 않았나.

--고소 대상과 고소장 제출 주체는.

▲그동안 청와대를 상대로 정치공작설을 주장하면서 비방했던 분들, 즉 이 후보와 이재오.박계동.안상수 의원이다. 청와대 비서실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고 비서실을 대표해 비서실장 명의로 고소할 것이다.

--고소대상이 되는 피고소인들의 발언은 뭔가.

▲이 후보는 올 6월에 당원 간담회에서 당시 행해지고 있던 공세에 대해 "청와대 결탁 조짐이 보인다"고 했고, 며칠 후 언론인터뷰에서 "청와대의 누군가가 개입했다고 본다" "친노 사조직이 이명박 죽이기를 기획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정도는 그냥 넘겼다.

9월3일 후보 선출 후 대통령 후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권력의 중심세력에서 이것을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권력 중심세력은 청와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나라당에서 확인한 바 있다.

--향후 대통령의 정치관련 발언 수위는.

▲선거에 개입할 아무런 생각이 없고 대선을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청와대는 스스로 명예를 지키고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고소를 결정했다.

--향후 범여권 후보가 청와대를 공격해도 같이 대응해 나갈 것인가.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발언이나 공약 등에 대한 공방은 후보 간, 정당 간에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개입할 생각이 없다. 다만 참여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음해, 비방, 참여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정책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공격에 대해선 대응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