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균형발전 배치정책 거부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있다. 연합뉴스

이 겨냥 “수도권 용적률 높이면 지방해결되나, 망발”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균형발전정책이 위축되지 않고 계속 잘 갈 수 있는지는 여러분의 의지와 자세에 달렸다"며 "균형발전과 배치되는 정책은 단호히 거부하고 이를 막아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역에 계신 여러분이 개별정책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학 자율화와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주장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 자율화 주장과 관련, "이름은 대학 자율이지만 내용은 본고사를 부활하고 내신반영비율을 마음대로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주장에는 "종부세 수입이 적은 지방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면서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2004년 삼성전자 공장 증설, 2005년 LG-필립스 공장 신축, 2006년 LG전자, 팬택 등 4개 대기업 공장 증설 등을 거론하며 "균형발전 때문에 수도권 규제가 풀리지 않고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수도권에 용적률을 높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도를 봤다"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인터뷰 발언을 소개한 뒤 "이 무슨 망발이냐. 수도권에 용적률을 높이면 지방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선거의 시기라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 한계가 있다"며 "당내에서 정책을 만들 때 제대로 좀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모든 정당에 몸담고 있거나 지지를 보내고 있는 분들께 당부하고 싶다"고 전제한 뒤 "어느 정당에 있든 그 정당 내에서 균형발전 정책이 관철되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정말 지방은 포기해도 괜찮은 것이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거의 모든 정책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 정책이 바뀐다면 따져보고 균형발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혁신, 균형발전이 최상의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강조한 뒤 "반드시 지켜내고 더 크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종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