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국방장관회담 정례화 추진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 정상회담서 제안 방침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2~4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개최 및 회담 정례화를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남쪽은 군사분야에서 남북 화해협력을 제도화하는 핵심 방안으로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를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00년 9월25~26일 제주에서 1차 회담이 열린 뒤 남쪽의 거듭된 후속 회담 개최 요청에도 북쪽 거부로 중단돼 왔다.

청와대 소식통은 이날 “국방장관 회담 개최는 우리가 북에 적극적으로 제안할 1순위 안건 가운데서도 두세 번째 안에 드는 최우선 순위 의제”라며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된 정상회담 합의문안은 결국 2차 국방장관 회담 조기 개최 또는 날짜 확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당국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비통제 등 민감한 군사적 현안에 대해 정상들은 큰 틀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한 뒤 구체적 방안은 2차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협의하자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를 총괄하는 군사 채널로는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에 명기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도 있다. 그러나 2000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장관급 회담과 함께 국방장관 회담이 새로운 제도적 틀로 제시된 바 있다. 참여정부에서 안보 분야 고위직을 지낸 한 전문가는 “대장급이 참여하는 군사공동위보다 국방장관 회담이 군사 문제 협의와 결정에 더 적격”이라며 “다만 후방지원을 주임무로 하는 북쪽 인민무력부장의 위상을 고려해 대장급인 합참차장과 인민군 부총참모장 등을 함께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