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부양땐 물가등 후유증”…‘1.2%p 간극’ 메울 비책뭘까

내년 경제성장률을 둘러싼 인식 차이

올 경제성장률, 정부·한은 4.8%-당선인쪽 6%

정부는 9일 올해 우리 경제가 지난해(잠정치)와 같은 4.8%의 실질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쪽은 올해 6% 실질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곧 출범할 새 정부가 1.2%포인트나 되는 성장률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 주목된다.

새 정부 경제운용 큰폭 바꿀듯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 점검회의를 열어 ‘2008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고유가 등 불확실한 요인들이 있긴 하나, 올해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인 4.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높은 3%로 많이 오르고, 경상수지는 지난해의 55억달러 흑자에서 흑자도 적자도 아닌 균형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률 1.2% GDP 11조 규모

이런 경제운용 방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상당 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당선인 쪽이 내세운 지향점이나 정책 얼개가 현정부와 차이가 나, ‘이명박 색깔’이 담긴 새로운 경제운용 방향이 나올 것이라는 말이다. 현정부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정책 방향과 구체적 정책 과제 등이 새롭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경제운용 방향을 수정한다면, 상징적 대상은 성장률 전망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 쪽은 재임중 평균 7%의 실질 성장을 이루되, 올해는 1%포인트 낮춰 6%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정부 전망치보다 1.2%포인트 높은 것으로, 국내총생산(GDP)을 11조원 가까이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다.

대운하 조기 착수 가능성도

그만큼 이루기 쉽지 않은 목표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의 전망치 4.8%는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고 연구기관들의 의견을 들어 내놓은 수치다. 우리 경제가 물가불안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인 잠재 성장률이 4%대 후반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의 전망치와 별 차이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당선인 쪽은 아직 6%를 달성할 구체적 대책들은 내놓지 않고 있다. 강만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각종 규제를 풀 경우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정도다.

일부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을 지켜봐야겠지만, 인위적 경기부양을 추진하지 않을까 점친다. 규제를 풀더라도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려워 결국 재정과 금융정책을 동원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대폭 끌어올리는 한편, 수도권 재건축 규제를 풀고 미분양 주택 해소를 앞세워 지방 건설업체 지원에 나서는 것 등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온갖 논란을 무릅쓰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을 조기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런 조처들은 투기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낳고 인플레를 심화하는 등 경제 전반에 큰 후유증을 부를 수 있다. 그러잖아도 9일 발표된 12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는 이미 크게 불안한 모습이다. 이경 선임기자,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