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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국정운용 합동워크숍’을 마친 뒤 박재완 정무수석 내정자(왼쪽)와 이야기하고 있다. 뒤편 가운데는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과천/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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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정부개편협상 속내
‘결렬을 과반의석 호소 명분으로’ 이슈화출발부터 극한대결…협상틀 유지할 수도 정부조직 개편 협상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취임식(2월25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 앞에 놓인 선택지는 첫째 ‘취임 전 타협’, 둘째 ‘결렬 선언 및 부분 조각 단행’, 셋째 ‘취임 이후까지 계속 협상’ 등 세 가지다. 17일 현재까지 외견상으로 이 당선인은 두번째 방안에 기운 듯하다. 지난 16일 워크숍에 국무위원 내정자 참석을 강행하려고 했던 것이나, 워크숍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여러 초이스(선택권)를 준 것”이라고 발언한 것 등이 그렇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4월 총선 이슈로 쟁점화할 의지가 있음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당선인의 측근들은 “내부적으로는 양보 주장이 있지만, 당선인이 가장 완강하다”고 말한다. 우선 이 당선인은 현행 18부4처를 13부2처로 통폐합하는 인수위의 조직개편안 원안에 애정과 확신이 강하다고 한다. 이 당선인의 한 측근 인사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학계에서 10여년 전부터 연구해 왔고, 당선인도 2006년 말부터 야심차게 준비해왔다”며 “13부2처 원안을 일부라도 손대면 개편 기조가 다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작은 정부’를 대표 공약으로 내건 이 당선인으로서는 통일부에 이어 여성부 또는 해양수산부까지 양보해서 15개 부로 만드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이 당선인 쪽의 설명이다. 한 측근은 “이쪽에서 여성부를 존치할 뜻을 내비쳤는데도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해양수산부 존치를 주장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이 당선인은 ‘도저히 협상이 안되겠구나. 총선까지 가보자는 것이구나’라고 격분한 듯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깨지는 게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는 데 나쁠 게 없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이 당선인의 16일 ‘4월 총선’ 발언은 이런 사정들이 반영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당선인으로서는 대통령 취임부터 ‘부분 조각’으로 파행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총선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한나라당과 이 당선인의 생각이 약간 다를 수 있는 지점이다. 이 당선인 진영 안에서는 “야당과 타협해서 모양 좋게 출범하는 게 좋다. 아쉬운 것은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다”라는 하소연도 나온다. 한 측근은 “협상 결렬을 선언할 시기조차 놓쳤다”고 푸념했다. 이 때문에 이 당선인이 섣불리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 않고, 최악의 경우 취임 뒤까지도 통합민주당과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측근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너무 크다. 협상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협상 시한은 무기한이 아니라, 국회가 총선 분위기로 빠져드는 3월 초순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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