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 4명만 참석’ 이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

3일 오전 이명박정부 첫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세종실앞에서 국무위원 정수를 맞추기 위해 참여정부에서 ‘임대‘한 박명재 전 행자부장관이 노무현 전대통령의 초상화아래에서 어색한 모습으로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첫 국무회의 주재..`회의시간 8시로 앞당기고 난상토론' 지침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물가대책 등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부동산투기 의혹 등에 휩싸인 일부 각료 내정자들의 낙마 등으로 취임 8일 만에 국무회의를 지각 주재하게 된 이 대통령은 첫 회의부터 서민경제 대책 마련과 함께 창의적 사고를 주문하는 등 `일하는 정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이날 국무회의는 남주홍 전 통일장관 등 3명의 각료 내정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낙마하고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야당의 반발로 임명장을 받지 못하면서 `성원'(成員)이 미달함에 따라 직전 참여정부 각료 4명이 참석하는 다소 `기형적' 형태로 진행됐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 형식과 의전 축소 등 번잡한 외형에 얽매이기 보다는 일 중심의 실용성 관철을 가속화시켜 나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격식 파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사진 아래)도 참여정부 시절(사진 위)과 비교해 형식상의 절차와 배석 인원을 대폭 줄여 정책을 생산하는 실질적인 토론의 장으로 바뀌었다. 연합뉴스

◇확 바뀐 국무회의장 = "국무회의도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 실질적인 `토론' 중심으로 진행하라"는 이 대통령의 특명에 따라 국무회의 장소인 세종실의 모습이 180도 바뀌었다.

회의장 테이블 한 가운데 위치한 대형 빔 프로젝트가 사라져 국무위원들 간의 거리가 이전에 비해 1ｍ50㎝ 가량 가까워 졌고 대통령의 좌석이 맨 앞쪽에서 중앙으로 이동, 실질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로 간단한 보고를 받은 뒤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심층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렵게 첫 국무회의가 열렸다.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 통과가 조금 늦었고 여러 가지 정치현실 때문에 국무회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됐다"면서 "이런 것은 10년 만의 정권교체와 더불어 18대 총선이라는 정치현실에 따른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부터는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세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한승수 총리 이외에 새 정부 각료 11명과 `임대 국무위원' 4명(박명재 변재진 이규용 임상규), 장관이 공석 중인 4개 부처 차관, 류우익 대통령 실장,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상시 배석 멤버인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서울시장의 경우 상시 배석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관계로 이날 불참했다. 일반 배석 인원은 청와대 수석들과 경호처장, 감사원 사무총장을 포함해 28명이었다.

이 대통령은 참여정부 국무위원 4명이 참석한 것에 대해 "남들이 어색한 국무회의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4분이 열심히 해 주셨고, 첫 출발에 함께 참석해 줘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정규 국무회의 오전 8시로..임시 국무회의는 난상토론 = 이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부터 사실상 기강잡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인 만큼 원칙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고 운을 뗀 뒤 "서울시장때 8개월 참석해 봤는데 총리께서 (사정이) 된다면 매주 화요일 오전 8시에 국무회의를 열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사실상 국무회의 시간을 참여 정부 시절 오전 9시30분에서 1시간30분 앞당기도록 지시했다.

특히 "임시 국무회의의 경우 난상토론을 해야 하니까..."라며 "그건 오전 8시에 해서 오래 끌면 그러니까 그때그때 의제에 따라 오후에 열어 밤늦도록 토론을 하면 어떻겠느냐. 정규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 8시에 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시간 관계없이 난상토론을 하도록 하자"고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 국정중심을 내각에 두려고 한다. 국무위원들께서 책임을 갖고 일해 주길 부탁한다"면서 "부탁을 하나 하면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 부처뿐 아니라 국정관련 전반에 관심을 갖고, 특히 국가가 어려울 때는 더욱더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처가 자율과 책임을 갖고 일하면서도 부처 간 이기주의라 할까 하는 간격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새 정부에서는 부처간 협력으로 국정 효율화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국정과제 193개를 갖고 왔다"면서 "부처별로 소관된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어떻게 집행되는 지를 매월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정 실행의 대원칙은 창의적이고 실용적이냐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으로, 관례대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 같은 건이라도 새로운 창의적 생각으로 접근해 달라"면서 "국정철학이 하급 공직자에까지 모두 전달돼 국정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첫째도 둘째도 서민경제 =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위기상황을 설명하며 서민경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장시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국제금융상황이 확실하게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더 기다려봐야 국제금융상황이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알게 될 것이나 세계 경제는 이미 위기"라며 "우리도 여러 경제 현안을 볼 때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는 불가피하게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면서 "그러나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생과 관련한 장바구니 물가는 노력하면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공공요금 억제를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각오를 주문했다. "국가별로 위기는 똑같이 오고 있고 비산유국 국가들은 같은 입장이나 국가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하는 국가가 되고 노력해서 결과를 낸다면 국민은 새 정부에 대해 다소 위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내각이 해야 할 과제가 여럿 있다"고 거듭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뒤 기업의 도전적 경영과 노사 화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 발표를 보면 올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1절 행사 뒤 경기도 소재 한 중소기업을 방문한 것을 소개하면서 "원자재 값은 오르는데 제품값은 오르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더라"면서 "중소기업의 신기술 제품에 대해 정부가 우선 구매를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현장 중시의 국정운영 원칙을 재차 언급했다.

(서울=연합뉴스)